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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담]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이대섭 과장NGIS 30년, 공간정보의 디지털 혁신과 미래 전략
📌 NGIS 30년, 디지털 공간정보 혁신과 미래 비전
국토정보정책과 이대섭 과장은 지난 30년간 발전해 온 NGIS 성과에 대해 함축적으로 그 의미를 평가했다.
NGIS(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사업은 1990년대 정보통신 및 GIS 기술 발달과 함께 1994년, 1995년 가스폭발 사고를 계기로 GIS 기반의 국토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2008년부터 국가공간정보체계(NSDI,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로 전환돼 현재에 이른다.
과거 국토관리를 위한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집중된 개념이었다면, 2008년 이후부터 디지털 공간정보 데이터를 활용하는 확장적인 범위로 확대되면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여는 디지털 SOC 인프라 구축 사업 개념으로 진화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는 국가적 측면에서 기관 간의 중복투자 방지 및 국토ㆍ도시ㆍSOC의 개발ㆍ관리와 토지 행정의 효율화를 가져왔고, 국민 편익 차원에서 차랑 내비게이션, 인터넷ㆍ모바일 지도, 음식 배달앱 등 위치기반서비스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정밀도로지도, 실내공간정보, 지하공간통합지도 등 현실 공간을 3차원 그대로 표현하는 혁신적인 디지털 트윈 기술이 반영된 공간정보 구축으로 자율주행차 산업을 견인하고 스마트 시티 조성, 도시관리, 기후변화, 재난대응 등에 주요 정책 결정 수단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또 2015년부터는 국산 기술로 차세대 중형위성인 국토위성 1호기를 개발해 현재 한반도 및 해외의 위성영상을 촬영, 배포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디지털 트윈국토‘(현실과 똑같은 디지털 공간에서 현실을 관제하고 시뮬레이션) 실현을 위해 실내외 연결 측위,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 자동구축, IoT 등 센서정보 융복합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다.
이대섭 과장은 “4차 산업기술의 발전과 함께 공간정보는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매개체이자 IoT, Cloud, Big Data, AI, Moble(ICBAM)의 핵심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며 “공간정보가 4차 산업의 엔진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데이터 품질향상, 기술 경쟁력 강화, 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미래 2030년대를 향한 도약대 마련
이대섭 과장은 올해 수립되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될 제3차 국가측량기본계획과 제4차 공간정보산업진흥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제3차 국가측량기본계획은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23~2027) 등 국가 중장기 계획과 연계해 수립하고 국내외 측량 기술환경과 미래 수요를 분석해 측량 인프라 구축, 측량 산업 및 기술인력 육성, 대국민 측량 서비스 향상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둔다는 구상이다.
또 제4차 공간정보산업진흥계획도 AI, 자율주행, 공간정보 기술 발전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맞춰 핵심 분야를 지정, 육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지원에 중점을 두어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장은 “공간정보 산업의 지원체계를 기존 전통적인 측량 중심에서 최신 고부가가치 기술 위주로 전환을 견인하고, 대규모 SOC 사업과 연계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디지털트윈, GeoAI 등 공간정보 인프라를 활용하는 다양한 정책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가 자문회의, 공청회 등을 통해 산업 전반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연차별 추진전략과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계획 이행 과정에서 정량적ㆍ정성적 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해 공간정보 산업이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희망고문만 13년째 현재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우리 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이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받는 사업대가를 주 수입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대섭 과장은 “대표적으로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운영, 산업조사, 인재양성, 보안심사, 품질검증 등의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확보하는 수입이 진흥원 운영 자립도를 충분히 뒷받침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한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타 부처 기관의 진흥원들과 역할과 위상을 비교해 보면 기관 존속의 의미가 퇴색되어 있다.
기관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본래의 역할인 산업진흥 업무보다 생존을 위해 정부 업무 발주사업에 매몰되면서 용역기관으로 전락한지 오래됐지만 손톱 밑에 박힌 가시처럼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간정보산업발전을 위한 법적인 정부 지원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대섭 과장은 “진흥원의 재무구조 개선 방안으로 신규 위탁업무 발굴을 통해 새로운 수입원을 확보하고, 민간의 공간정보 교육 컨텐츠 제작 등 민간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수익성 개선 등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언발에 오줌누기’ 효과는 미비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옭아매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 공간정보산업 혁신과 경쟁력 강화
이대섭 과장은 공간정보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표준품셈 정비, 측량 기술 기준 강화, 대기업 참여 완화 논의, 스타트업 육성 및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의 정책 추진으로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한다.
최근 공간정보산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건설 경기 악화로 인해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는 평가와 더불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공간정보산업을 영세 산업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실질적인 공간정보산업에 대한 정부 예산이나 산업의 외연 확대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
특히, 공간정보산업의 영세화 원인 중 하나로 표준품셈과 단가 인하가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대섭 과장은 “기존 아날로그 측량방식에서 신기술과 신장비를 반영해 작업공정을 현행화하면서 품셈과 단가가 인하된 항목도 있지만 정사영상 제작(12CM) 경우 표준품셈이 적용돼 기존 대비 34% 증가된 항목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품셈 정비는 산업계ㆍ전문가ㆍ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해 현장 실사, 공청회, 심의회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산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건설기술이 스마트 건설로 고도화되면서 측량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국토지리정보원이 건설공사 측량 품질확보 방안을 마련해 측량기술자가 측량을 수행하고, 측량 전문가의 기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이대섭 과장은 “건설측량 설계기준(10종)과 건설공사 측량 표준시방서(5종)을 제정해 올해부터 도로, 철도, 단지조성 등 다양한 건설 현장에 적용 가능한 표준시방서를 확대 마련할 계획이”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간정보산업의 영세 구조를 탈피하고 시장 선진화 및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품질 제고를 위해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중소경쟁제품 외에 대기업 참여가 가능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대섭 과장은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어 법률 개정 추이를 주시하며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디지털 트윈 분야는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 중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간정보산업의 혁신을 위해 AIㆍ디지털 트윈 기반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하는 중이다.
오는 5월 공간정보 창업지원센터를 판교로 이전해 10개 이상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고, 투자유치대회(9월), 정책펀드 매칭 컨설팅(7월) 등을 통해 국토교통혁신펀드(공간정보 특화 250억 원) 유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사의 공간정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제공(6월)하고, 기술 컨설팅(7월) 지원 및 UN-GGIM-AP 총회와 K-Geo Festa 연계 개최를 통해 글로벌 진출 기회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저작권자 ⓒ 커넥트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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