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29일 프레스센터에서  공간정보산학 어벤저스가 구글의 지도 반출 요구에 반격하고 나섰다.     ©커넥트 데일리

(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대미 통상무역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공간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정보정책관 국과장과 사무관 및 주요 실무진들이 미국의 구글 본사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구글 본사 방문이 박정수 국토정보정책관의 파견 교육을 불과 몇 일 남겨두지 않은 시기에 갑작스럽게 이뤄진 것이어서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실제 박정수 국토정보정책관은 2월 3일자로 지난달 30일 인사 단행이 공지됐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26일 우리나라에 관세 25%를 2차로 부과한 시점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을 공식 방문해 JD 밴스 부통령과 단독 회담을 가진 직후 구글 본사 방문이 결정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세 번째로 1:5,000 대축척 고정밀 지도 반출을 신청해 심의를 보류하면서 구글에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요구해 왔다.

구글은 지난해 9월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의 보안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으나, 정작 실무 서류(신청서)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기술적 세부 사항이 빠져 있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포함한 국외반출 협의체는 작년 11월 11일 회의를 열고, 구글에 2026년 2월 5일까지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라고 60일(영업일 기준)의 시간을 주었으며 오는 5일이 지도 국외 반출 승인 신청 서류 보완의 최종 마감일이 된다.

이처럼 매우 민감한 시점에 국토교통부가 구글 본사를 방문해 기술 검증을 했다는 것은 정황상 조건부 허용을 전제로 협의를 가진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대목이다.

담당자들이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있어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실무진들이 구글에서 주장하는 ‘글로벌 보안 표준’이 우리 정부의 안보 가이드라인(비식별 처리 등)을 실제 기술적으로 수용 가능한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 정책 결정의 책임자인 정책관이 교체 직전에 긴급 출장을 떠난 것은 후임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현 보직에서 사안을 매듭짓거나 최종 권고안을 작성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25% 관세 폭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지도 반출 허용이 우리 정부의 성의 표시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합리적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구글이 국내 서버 설치를 끝내 거부하더라도 기술적 보안 조치 확약을 전제로 한 조건부 반출 승인으로 가닥을 잡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 안보 데이터 주권 상실 논란 등을 뒤로 하고 말이다.

하지만, 30cm급 지구관측용 위성이 날아다니고 AI 정밀 분석을 통해 가려진 것도 찾아내는 시대에 지도 데이터 반출 반대가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하는 반론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관련 법령이 완성도 있게 정비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이다.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구글의 세 차례 지도 반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지금까지 무방비로 존치되어 왔다는 것에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를 지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편 대한공간정보학회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산학협력 포럼을 열고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시, 국내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교원대학교 정진도 교수가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시, 국내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안양대학교 신동빈 교수가 좌장을 맡아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 패널로는 ▲국토연구원 김대종 선임연구위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주완 책임연구원 ▲이지스 박광목 대표 ▲웨이버스 박창훈 대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준희 본부장 ▲지오스토리 위광재 CVO ▲올포랜드 황정래 상무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