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진흥과는 17일 국토연구원에서 제4차 공간정보산업진흥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 커넥트 데일리

(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대한민국 공간정보산업이 향후 5년을 결정지을 ‘제4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2026~2030)’ 수립을 통해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선다. 

 

4차 계획의 핵심은 단순히 정밀한 지도를 만드는 구축 단계를 넘어, 인공지능이 스스로 공간을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공간지능(Spatial AI) 사회의 운영체제를 선점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국토정보정책관은 17일 제4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정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제4차 공간정보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공간지능 사회’로의 이행을 가속화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박 정책관은 공청회 개회사를 통해 “공간정보는 이제 산업과 행정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자산”이라며, “AI 시대를 맞아 공간정보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박정수 국토정보정책관  © 커넥트 데일리

 

특히 그는 이번 4차 계획의 핵심 과제로 ▲공간지능 구현을 위한 기술 지원 ▲공간정보 유통 활성화 ▲산업 생태계 혁신 등을 이정표로 제시했다.

 

박 정책관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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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던가 따르던가 비키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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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연구원 김대종 선임연구위원  © 커넥트 데일리

국토연구원 김대종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수립안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산업 매출액 20조 원 달성과 세계 시장 점유율 10% 확보라는 매우 혁신적이고 과감한 도전 목표를 제시했다.

 

‘세계 4위’ 지표의 역설, B2G에 갇힌 천수답

대한민국 공간정보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지만, 산업의 질적 구조는 여전히 공공 부문 의존도가 높은 영세한 구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정보 산업체의 매출 비중을 분석한 결과, 엔지니어링(40.8%)과 측량업(18.9%) 등 전통적인 구축 중심의 매출이 과반을 차지하며, 매출액 400억 이상의 대표 기업 비중은 1.6%에 불과했다. 

 

▲국토연구원 김대종 선임연구위원의 발표 자료 갈무리     ©커넥트 데일리

 

김대종 위원은 현재의 산업 구조에 대해 “많은 부분 한 60%가 다 B2G 중심의 사업 구조라고 응답했다”면서 산업 경쟁력이 편향되고 매몰된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글로벌 시장이 연평균 10% 이상 성장하는 동안 국내 시장은 5% 내외의 성장률에 머물고 있는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인데 그만큼 글로벌 경쟁력에서 기술 경쟁력 차이가 크고 시간이 갈수록 기술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된다.

 

김 위원은 “국내 서비스업은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은 데이터 인프라 플랫폼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기술 중심의 시장 재편이 시급성을 알렸다.

 

LLM을 넘어 LWM으로…소버린 AI 주권 선언

▲ 국토연구원 김대종 선임연구위원의 발표 자료 갈무리      ©커넥트 데일리

 
이번 계획이 제시한 기술적 돌파구는 텍스트 중심의 AI를 넘어 현실 세계의 물리 법칙을 학습하는 매우 진보적인 ‘거대월드모델(LWM)’의 확보를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김 위원은 “공간정보 산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라지 월드 모델(LWM)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특정 빅테크에 종속되지 않는 국가 주도의 '소버린 AI(Sovereign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만약 자체적인 학습 공간(가상현실 플랫폼)과 지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AI들도 다 엔비디아에 유학을 보내야 하는 현실이 올 것”이라는 경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상과 지하 공간의 모든 격자에 물리적 특성을 실시간 반영하는 ‘초정밀 입체격자(Voxel)’ 공간 데이터를 연구 개발하고 있다. 

 

이는 AI 에이전트가 현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재난 상황이나 교통 흐름을 무한 반복 학습하게 하여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자산으로 활용된다.

 

글로벌 시장은 이미 LWM 모델을 기반으로 상용화 단계로 접어들었고 시장 선점을 위한 각축전이 펼쳐지고 있다.

 

규제 일변도에서 네트워크 기반 실시간 공급 체계로 전환

현장 실무자들이 꼽은 최대 저해 요인은 낡은 보안 규제였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0% 이상이 보안 규제를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 국토연구원 김대종 선임연구위원의 발표 자료 갈무리  © 커넥트 데일리

 

김 위원은 “우리가 세금으로 만든 데이터의 한 절반 정도가 아직도 개방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기존의 폐쇄적인 오프라인 데이터 제공 방식에서 탈피해 클라우드 네트워크 기반 온라인으로 바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지속 가능성을 위해 공간정보를 단순한 행정 보조 자료가 아닌 ‘국가 지리공간 자산(NGDA)’으로 공식 정의해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위원은 최근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 건을 예로 들며, “사업 하나의 단위로 데이터를 만들고 공유하는 체계보다는 자산으로 지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대통령 직속급 컨트롤타워 격상과 초융합 인재 양성

모든 물리적 데이터가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파편화된 부처 간 칸막이로 데이터의 유기적인 연계성이 떨어지고, AI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증 조차 못하고 있어 통제, 관리할 수 있는 국가적 컨트롤 타워가 요구된다.

 

따라서, 공간정보를 모든 산업의 디지털 인프라로 안착시키기 위한 조직과 인력에 대한 혁신적인 개편이 수반돼야 한다.

 

김 위원은 공간정보가 AI시대의 핵심 인프라임을 강조하며, 현재의 국가공간정보위원회를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는 예산 확보와 정책 집행과 정책 평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필수 조치다.

 

인력 양성 정책 역시 전면 수정이 제시됐다. 과거 3차 계획의 융복합 인력 달성률이 29%에 불과했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측량 기술과 물리학, 역학, 제어공학 등 다학제적인 융합의 결정체로 ‘초융합 Spatial AI 인재’ 교육 과정 신설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현실 세계의 변화 과정을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할 수 있어야 Spatial AI의 성능 극대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세계 시장 점유율 10%를 향한 선단형 ODA 추진

또 영세한 국내 생태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검증된 솔루션을 패키지화해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인사이트를 도출했다.

 

정부는 한국토지정보체계(KLIS) 등 이미 검증된 솔루션과 도로ㆍ교량 등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을 연합해 진출하는 ‘선단형 ODA 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안도 제시됐다. 

 

특히, Spatial AI와 관련된 최신 기술을 ISO, OGC 등 국제 표준 기구에 적극 제안해 한국 주도의 표준 제정을 선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위원은 “표준 관련 전문가가 국제표준화 활동기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국제적 영향력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공간정보가 AI 강국으로 가는 뿌리 산업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발표 내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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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구조 개편 통해 글로벌 지식 인프라 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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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토론 패널들의 의견들은 정부가 제시한 웅장한 미래 비전과 전략, 현장의 냉혹한 생존 과제가 정면으로 마주한 치열한 담론의 장으로 평가된다.

 

찬반을 나누는 것이 아닌 공간정보 산업이 지도의 시대를 지나 지능의 시대로 진입하기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 방안들이 입체적으로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정량적 예산 로드맵과 ‘Spatial AI’ 인재 환류 체계 시급

▲ 대한공간정보학회 안종욱 회장  © 커넥트 데일리

이날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한 대한공간정보학회 안종욱 회장(안양대 교수)은 이번 4차 수립안이 현장의 한계와 어려움을 정확하게 짚어냈다고 평가하면서 계획이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한 실질적인 보완책을 강력히 주문했다.

 

안종욱 회장은 먼저 차기 5차 계획 수립 시 성과 평가의 잣대가 될 민간 참여를 이끌 구체적 예산과 정량적 목표가 명시된 구체적인 지표를 요구했다. 

 

그는 “전략별ㆍ부문별로 추진해야 할 정량적인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만 향후 객관적인 성과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계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예산 정보의 투명성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안 회장은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투자되는지 명확히 제시되어야 기업들이 기술 개발 방향을 잡고 인력 충원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며 정부의 구체적인 투자 규모 명시를 촉구했다.

 

또 공간정보를 국가 자산(NGDA)으로 관리하려는 방향성에 대해 수익 구조의 재편이라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안 회장은 “현재 공간정보의 생산과 관리는 국가가 전담하지만, 실제 수익은 활용 분야에서 발생한다”고 진단하면서 “국가 자산을 활용해 발생한 수익이 다시 정보의 생산 및 품질 유지관리에 재투자되는 경제적 선순환 환류 체계에 대한 고민이 기본계획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의 지속 가능한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학계의 대안적 시각이다.

 

아울러, 안 회장이 가장 우려를 표한 대목은 인력 양성 체계로, 3차 계획까지 이어져 온 전주기적 교육 체계에서 최근 대학 부문이 약화된 점을 꼬집었다. 

 

그는 “산업계로 진출하는 가장 중추적인 인력이 대학에서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양성 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우려의 시각을 드러냈다.

 

안 회장은 “모든 학문 분야가 AI로 쏠리고 있어 우리가 주도적으로 공간정보 전문 분야에 맞춘 Spatial AI 교육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재들이 일반 AI 학과로 유출되고 우리는 단순히 데이터만 제공할 뿐, 기술 주도권은 타 분야에 모두 뺏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데이터 개방 5대 원칙 확립과 중소기업 전용 GPU 지원

▲ 한국공간정보통신 김인현 대표  © 커넥트 데일리

한국공간정보통신 김인현 대표는 최근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의 지도 반출 시도와 관련해, 공간정보를 국가 자산으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민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호 및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곧 출간될 저서 ‘디지털 지도 전쟁’의 일부 내용을 인용해 무조건적인 데이터 개방보다는 ▲국제 표준 준수 ▲연구 목적의 상호 호혜성 ▲기계 판독(Machine-Readable) ▲비군사적 평화 이용 한정 ▲국가 통제 가능성 등을 ‘공간정보 개방 5대 원칙’ 준수를 제안했다.

 

그는 “데이터 개방은 절대 일방통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AI 시대에 부합하는 데이터의 범용적 활용성을 확보하되, 최근의 국제적 분쟁 사례를 교훈 삼아 안보 위해 요소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자국의 데이터 주권을 엄격히 사수하듯, 우리 정부 역시 데이터 베리어(Data Barrier)를 고려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통제권을 공고히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정부의 AI 투자 및 GPU(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 계획이 대기업에만 쏠리는 현상을 경계했다. 

 

그는 “공간정보 산업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중소기업 전문 업종으로 학습 데이터 비용이나 GPU 지원이 대기업을 거치지 않고 우리 산업 현장과 학계에 직접 전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GPU 인프라를 대학이나 협회 등에 구축해 24시간 공동으로 이용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창의적인 인프라 활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한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Spatial AI 기술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기도 하다.

 

또 김 대표는 현 정부의 합리적인 소통 의지에 기대감을 표하며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그는 “공간정보가 타 산업과 융합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국가와 후손들을 위해 공간지능 분야에서 우리 업계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국토부가 강력한 어필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0% 취업률 깨려면 처우 개선 사활 걸어야

▲ 충남대학교 윤희천 교수  © 커넥트 데일리

충남대학교 윤희천 교수는 기술적 장밋빛 청사진과 현장 체감 경기 사이의 괴리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산업 진흥의 본질인 사람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주문했다.

 

윤 교수는 지난 8월 미국 실리콘밸리 구글 본사와 웨이모(Waymo)를 방문했던 경험을 공유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주당 50만 명이 이용하는 로봇 택시 웨이모의 핵심은 결국 공간정보이며 공간정보라는 인프라 없이는 자율주행 서비스 자체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산업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 곳에 가려져 있다”면서 “융복합 산업 내에서 공간정보의 위상을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4차 계획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윤 교수는 인력 양성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최근 10년 동안 충남대 토목공학과에서 공간정보 분야로 취업한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충격적인 통계를 제시하면서, “우수한 학생들이 이 분야를 외면하고 다른 산업군으로 떠나는 것은 그만큼 우리 분야가 열악하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수립안에서 대학 교육 부문이 약화된 점을 언급하면서, 현장형 인재를 키워낼 학계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윤 교수는 인재를 유인할 결정적 요인으로 보수와 비전을 꼽았다. 

 

그는 “구글 본사 직원 연봉이 40만~50만 달러에 달하는 것을 보고 놀랐으며. 캘리포니아의 수재들이 의사보다 이 분야를 선호하는 이유는 그만큼 확실한 보상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산업 지능화의 주체는 결국 사람인데, 현재의 낮은 처우와 위상으로는 인재들을 끌어들일 요인이 전혀 없다”면서 “인력 양성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공간정보 산업의 생태계를 건전하게 재편해 우수한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넘어, 산업 전반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처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학계의 절실한 목소리다.

 

지자체 활용 이끌 ‘한국형 플라토’ 인센티브 필요

▲ 한국수자원공사 권문혁 부장  © 커넥트 데일리

물 관리 디지털 트윈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권문혁 부장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공간정보가 어떻게 서비스로 치환되고 수출까지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유저(User)'의 목소리를 담아냈다.

 

공간정보를 직접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용자’ 관점에서의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권 부장은 “Geo AI의 본질은 공간ㆍAIㆍ데이터ㆍ클라우드의 협업 체계에 있다”면서 “공간정보의 위상이 낮다는 일부 우려 보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공간정보의 가치는 이미 매우 높다”고 말했다.

 

4차 계획의 핵심인 공간지능(GeoAI)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활용에 대한 융합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Geo AI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공간정보 전문가뿐만 아니라 AI 전문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전문가가 한데 모여 융합하는 협업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진출 시 아마존 클라우드(AWS)와 같은 글로벌 인프라 활용이 필수적인 만큼, 공간정보가 단독 산업이 아닌 ‘초융합 산업’으로 정의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 부장은 일본의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 ‘플라토(PLATEAU)’ 사례를 들어 효율적인 거버넌스 모델을 제안했다. 

 

그는 “국가가 A부터 Z까지 모든 기능을 만들어 지자체와 민간에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중앙정부는 데이터의 기본 틀을 제공하고, 지자체나 민간이 각자의 목적에 맞는 기능을 탑재할 수 있는 유연한 체계(제도ㆍ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 나가이시(市)와의 사업 경험을 언급하면서 “중앙정부의 플랫폼(플라토)을 활용하는 지자체에 교부금을 지원하는 일본의 시스템은 매우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지자체별로 필요로 하는 공간정보와 디지털 트윈 기능이 제각각인 만큼, 국가가 표준 플랫폼을 보급하되 지자체의 적극적인 활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 시스템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4차 계획이 지향하는 지능형 인프라 활용 단계로의 진입을 앞당기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보여진다.

 

국산 물리 엔진 강화와 범정부 데이터 매핑 서비스 구축해야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장인성 단장  © 커넥트 데일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장인성 단장은 이번 4차 계획이 인공지능(AI)과 연계된 상세한 전략을 갖췄다고 평가하며,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보완책을 제시했다.

 

장 단장은 “현재 국내 3D 엔진은 대부분 시각적인 가시화에 치중해 있다”며, “AI가 공간을 학습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특성을 시뮬레이션하는 물리 엔진의 기능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국내 공간정보 기술의 한계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특히 김대종 위원이 언급한 엔비디아 옴니버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 “국산 엔진도 물리적 시뮬레이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 단장은 행안부의 인허가 DB와 국세청이 보유한 고품질 데이터를 예로 들며, “양질의 타 부처 데이터들을 국토부가 중심이 되어 공간정보와 매핑(Mapping)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범정부 데이터를 공간정보와 결합해 융합 정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산업 현장에서 학습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데이터의 양적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융합이라는 분석을 제시했다.

 

아울러, “기업마다 3D GIS API가 다르고, 심지어 거리 측정 방식조차 통일되어 있지 않다”며, “국가가 품질을 보증하고 기술 표준을 정립하는 품질 인증 제도가 시급하다”고 기술적 혼선에 대한 우려도 지적했다.

 

특히 장 단장은 “PBS(연구과제중심제도)가 없어지고 전략 연구 체제로 개편되는 시점에서 국토부가 수요처가 되어 출연연 및 산학연과 협업하는 R&D 기저를 마련해야 한다”며, “준비 중인 경영 전략에 국토부의 기술 수요를 적극 반영한다면 실질적인 산업 진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수출 1조 원 달성, ODA 사업 ISP 장벽 해소가 관건

▲ 한국국토정보공사(LX) 윤정환 수석  © 커넥트 데일리

한국국토정보공사(LX) 윤정환 수석은 제3차 기본계획의 수주 목표였던 3,000억 원 달성에 기여한 점을 뜻깊게 평가하면서 4차 계획에서 제시된 ‘누적 해외 수주 1조 원’이라는 파격적인 비전에 대해서는 현장의 냉철한 시각을 전했다.

 

윤 수석은 지난 20년간의 해외 진출 역사를 되짚으며 현재를 성장기로 접어드는 과도기로 진단했다. 

 

그는 “기술 경쟁력을 앞세운 선진국 시장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업 규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곳은 개도국 시장”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개도국은 여전히 토지 정보나 국가 기본도 구축 등 기초 인프라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서, “ICT 기반의 공간정보 산업이 실질적인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단순 구축을 넘어선 시스템 개발 위주의 시장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또 해외 시장 개척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제도적 변화를 우려했다. 

 

그는 “공간정보 시장을 여는 핵심 통로인 ODA 사업에서 올해부터 ISP(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다”며, “공공기관인 LX와 달리 독자적인 시장 개척 능력이 부족한 민간 기업들에게 ISP 선수행은 거대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SP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큰 프로젝트로 수개월 동안 고급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은 당장 수익이 나지 않는 기획 단계에 사람을 빼기가 어렵고 법 제도, 기술 트렌드, 비즈니스 전략을 모두 아는 컨설턴트급 인력이 요구된다.

 

또 ISP를 열심히 수행한다고 해도 실제 구축 사업을 반드시 수주한다는 보장이 없어 실패할 경우 손실을 민간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끝으로 “향후 5년간 1조 원이라는 도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이 ODA를 통해 원활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ISP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제도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같은 제언은 정부의 비전이 공공 주도의 수주를 넘어 민간의 실질적인 수출 확대로 이어지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 과제로 풀이된다.

 

시장 강제 창출과 역발상으로 금붕어 현상 막아야

▲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손우준 원장  © 커넥트 데일리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손우준 원장은 제4차 기본계획이 단순한 가이드라인을 넘어 산업계에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 규범적 계획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변하면서 산업 정의 자체를 다시 내릴 것을 주문했다.

 

손 원장은 먼저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실효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기본계획이 달성 안 되면 그만인 지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면서 “관련 기관과 기업들이 이 계획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느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강력한 규범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자 유치가 부진한 이유로 공공 데이터 무상 개방의 역설을 꼽으며, 공간정보 자산화를 통해 수익 모델을 객관화하고 제시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또, 손 원장은 6천여 개사 중 대부분 매출 10억 내외인 국내 기업의 영세성을 언급하며 손 원장은 파격적인 역발상을 제안했다. 

 

그는 “지상ㆍ지하라는 고유 영역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공간 데이터를 활용하는 모든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우리 산업의 주인으로 끌어안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우리가 지킬 고유 영역이 별로 없다면 차라리 바통을 넘겨주고 외부 산업이 주인이 되게 해야 비로소 공간정보 산업이 확장될 것이라는 혜안이다.

 

또 단순히 파운데이션 기술을 개발한다고 시장이 열리는 예정 조화의 시대는 끝났다고 단언했다. 

 

손 원장은 “드론이나 신규 모빌리티 사업 허가 시 공간정보 엔진과 분석 기능 탑재를 의무화하는 식으로 국가가 시장과 상품을 강제로라도 만들어줘야 한다”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기술 개발이 투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시장(수요)이 존재해야 플레이어들이 모여든다는 수요 주도 혁신(Demand-driven Innovation)논리를 주장하면서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의 발언을 인용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 

 

손 원장은 “AI를 주도하지 못하면 어항 속에서 입만 벙긋거리는 금붕어 신세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번 4차 계획은 공간정보 산업계가 AI 시대의 주연으로 도약하기 위한 마지막 개편 기회”라고 역설했다. 

 

4차 계획을 통해 공간정보 분야의 전반적인 혁신을 단행하지 않으면 2030년 이후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공간정보의 지속 가능성을 천명했다.

 

“선순환적 공간정보산업 생태계 조성해야”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의 김태현 PO가 김소연 실장을 대신해 참석했다. © 커넥트 데일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의 김태현 PO는 산업계 현장에서 직접 수렴한 고충들을 가감 없이 전달하며, 제4차 계획이 단순한 기술 고도화를 넘어 중소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체감형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PO는 산업계가 겪는 가장 큰 고통으로 여전히 보안 규제를 꼽았다. 

 

그는 “위성이나 항공 영상 등 공개 제한 데이터가 많아 융복합 활용에 한계가 명확하다”며, “현재 동형 암호 등을 활용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쓰기 위한 R&D가 진행 중이지만, 이를 넘어 업계가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유통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정책적 결단이 수립안에 밀도 있게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공간정보 산업체의 93% 이상이 중소기업인 현실을 짚으며, 신생ㆍ소규모 기업들을 위한 실무적인 육성책을 제안했다. 

 

김 PO는 “작은 기업들은 인력과 규모 면에서 기존 터줏대감 기업들에 밀려 사업 수주나 입찰 기회조차 얻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IT 분야에서 활발한 PoC(Proof of Concept, 기술 실증) 사업을 적극 도입해, 중소기업이 자비로 수행하기 힘든 아이디어 검증과 기술 마케팅을 국가가 직접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판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김 PO는 “학생들이 졸업 후 중소기업행을 기피하는 가운데, 과거처럼 중소기업에서 실력을 키워 대형 기업으로 진출하던 성장 사다리가 끊겼다”며 인력난 문제에 대해서도 현장의 냉혹한 현실을 전했다. 

 

더불어, 대기업 참여 제한 문제에 대해서도 “조심스럽지만, 큰 사업을 기획하고 인재를 받아줄 수 있는 기업 환경이 무너지면서 업계 전체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며, “단순한 교육을 넘어 인재들이 공간정보 업계에 머물며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참여 보다 자생력부터 먼저 갖춰야”

▲ 이엔지정보기술 주영은 대표  © 커넥트 데일리

이엔지정보기술 주영은 대표는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을 대표해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제4차 기본계획의 성공을 위해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의 존치와 실무적인 법제화 방안을 제안했다.

 

주영은 대표는 먼저, 공간정보 분야의 대기업 참여 문제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첨예한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조합원사들은 아직까지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라며 “4차 진흥 계획에서 제시한 매출액 1천억 원 이상 중견기업 20개 육성 목표가 실체적으로 나타나 중소ㆍ중견기업의 토대가 마련된 이후에 대기업과의 상생 모델을 고민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는 산업의 볼륨업을 위해 선제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기초 체력을 키워야 한다는 논리 있는 주장이다.

 

주 대표는 공공시설물의 디지털 트윈 의무화 정책에 대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이를 수용하려면 결국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그는 “GIS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이 설계 단계부터 법제화되어 일상적으로 정착되었듯이, 디지털 트윈 역시 건설 및 개발 사업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비용이 반영되도록 제도화ㆍ법제화로  산업 전반에 파급력을 높여야 한다”며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도 함께 제시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재직자 교육의 한계도 지적했다. 

 

주 대표는 “현장의 재직자들이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쫓아가기엔 현재의 협회 중심 보수 교육만으로는 너무 한정적”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지방 기술자들의 접근성 문제를 언급하며, “지역 대학 및 연구소와의 연계는 물론 조합과 같은 기관에서도 교육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신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보여주기 말고 ‘속성정보’ 중심의 분석형 플랫폼 지향

▲ 스타트 김대욱 대표  © 커넥트 데일리

현업에서 BIM(빌딩정보모델링)과 공간정보를 융합해 활용하고 있는 스타트 김대욱 대표는 디지털 트윈의 실시간성과 데이터 속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제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분석형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사무소 등이 이미 정밀한 3D 모델링을 수행한다”며, “최종 허가된 안을 서울, 부산 등 지자체가 보유한 3D 공간정보 시스템에 즉시 탑재하는 협업 체계가 마련된다면 데이터 생산의 실시간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며 디지털 트윈의 핵심 가치를 실시간성으로 정의했다.

 

또, 도시 전체 데이터 로딩의 효율성을 위해 “BIM의 정밀도와 가시화 수준(LOD, Level of Detail)을 운영 효율에 맞게 차등화하는 기술적 고려가 병행되어야 GIS와 BIM, AI가 연동된 진정한 Spatial AI가 완성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현재의 디지털 트윈이 보여주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김 대표는 “유럽처럼 건축물 외형은 단순한 블록 형태(LOD 2.5)라도 층별 속성 정보나 벽면 재질 데이터가 입력되어야 실질적인 분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질, 환경, 지질 정보까지 포용할 수 있는 확장성 있는 표준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러한 표준 위에 시설물 관리(FMS), 건물 에너지 관리(BEMS) 등이 구현될 때 공간정보 플랫폼의 효용성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네이버나 카카오 맵을 통해 전국민이 이미 공간정보를 일상적으로 쓰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중ㆍ고교나 대학의 전문 인력 양성도 중요하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간정보의 가치와 활용성을 알리는 교육이 병행된다면 산업 활성화를 위한 무궁무진한 동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수요층의 다변화를 제안했다.

 

“개발 조성원가에 디지털 트윈 비용 반영해야”

▲ 케이지오솔루션 조기웅 대표  © 커넥트 데일리

지방정부에서 스마트 GIS 팀장을 역임한 뒤 창업 전선에 뛰어든 케이지오솔루션 조기웅 대표는 공무원 시절의 행정 경험과 신생 소기업의 현장 경영을 바탕으로, 데이터의 축적과 클라우드 전환, 재원 확보의 제도화라는 세 가지 실무적 대안을 제시했다.

 

조기웅 대표는 현재의 공간정보 관리가 최신 데이터 유지에만 급급해 정작 AI 학습에 필요한 축적은 소홀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냉장고 없이 농사를 짓는 상황과 같다”고 비유하면서 “AI가 공간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계열 데이터의 축적이 필수적이며, 단순히 형상을 저장하는 수준을 넘어 의미를 부여하는 지식 그래프 형태로 데이터 구조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간정보가 타 산업과 융합하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는 원인으로 낙후된 기술 환경을 지적했다. 

 

특히, 조 대표는 “의료 등 다른 산업은 이미 클라우드 환경에서 활발히 융합하고 있는데, 유독 공간정보만 데이터가 무겁고 느리다는 이유로 로컬 환경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진단하면서 “국토부가 지방정부와 기업의 공간정보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사업을 적극 지원해 타 도메인과 경쟁하고 협업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가장 실무적인 제언으로 공간정보 구축 비용을 신규 도시개발 사업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과거 송도 개발 사례를 언급하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 때 산출되는 개발 조성 원가에 디지털 트윈 및 공간정보 구축 비용을 제도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재원 확보가 제도화되어야만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와 소기업들이 지속 가능하게 데이터를 생산하고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 역량 결집해 정책 실행 뒷받침

LX공간정보연구원을 대표해 참석한 이시형 선임연구원은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의 내용이 LX한국국토정보공사의 주요 현안 및 사업 방향과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며, 연구기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발표된 기본계획의 상당 부분은 우리 기관(LX)에서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현안들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며, “정책 실행의 핵심 파트너로서 이번 계획의 세부 내용을 누구보다 유심하게 살피고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 수립 단계에서 제시된 청사진들이 공공기관의 실제 사업 모델과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LX 차원의 전략적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연구 기관 소속으로서 토론회에서 나온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책 실행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된 국토부의 방침과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의견들을 면밀히 정리하여 LX 본사에 전달하겠다”면서 “단순한 연구에 그치지 않고 본사 사업 부서와 협의해 이번 4차 계획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하고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0.5% 수준 예산의 역설…실체적 재원 시급

커넥트데일리 김영도 기자는 제4차 기본계획의 거창한 비전에 긍정적 시그널을 보이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국토부의 예산 구조와 산업의 낮은 소비력을 근거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기자는 “국토교통부 내년도 예산 62조 5천억 원 중 공간정보(국토정보) 분야 예산은 단 0.5%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AX(AI 전환)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인지하고는 있지만, 정작 투입되는 재원은 너무나 적어 이 웅장한 계획이 과연 실행될 수 있을지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최근 미국 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무관세 통과까지 이뤄낸 ‘한국산 조미김’ 사례를 언급하며 산업의 자생력에 대해 “미국 농가와 국민을 사로잡은 조미김처럼 공간정보가 그 정도의 시장 지배력과 소비력을 갖췄는지 자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우석 전 원장의 말을 빌려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할 우리만의 ‘시그니처 메뉴’가 있느냐”고 물으며, 글로벌 기술 격차를 극복할 킬러 콘텐츠 개발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김 기자는 “해외 시장 진출이 자발적 비즈니스가 아닌 정부의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로컬 중심적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정책의 관성에도 쓴소리를 던졌다. 

 

특히 “오래전부터 스타트업 발굴을 외쳤지만 뚜렷한 성과 지표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제는 단순히 숫자를 채우는 스타트업 육성보다, 경쟁력 있는 기존 기업을 발굴하고 집중 지원해 산업 전체의 판을 키울 수 있는 (글로벌)스타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품성 제고를 위한 기획과 마케팅 전략이 요구되지만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구축 방식에 매몰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민관 거버넌스 기반의 글로벌 전담 조직을 구축해 전략적으로 산업 전반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측량 외투 벗고 공간지능(Spatial AI)으로 진화

대한민국 공간정보 법ㆍ제도 권위자이자 ISP 전문가 그룹을 이끄는 이영진 회장(전 경일대 교수)은 현재 우리 산업이 겪고 있는 정체 상태를 통렬히 비판하며, 용어의 정립부터 국가 AI 전략과의 결합, 전문 컨설턴트 제도 도입까지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이영진 회장은 진흥법 제정 당시의 초심과 달리 현재 산업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제4차 기본계획이 실질적인 동력을 얻기 위한 법적ㆍ전략적 보완점 등을 깊이 있게 제시했다.

 

이 회장은 먼저 “현재 공간정보 산업 용어가 명확하지 않아 표준 분류가 아닌 특수 분류로 취급되면서 현장의 혼란이 극심하다”며, “다른 분야의 부수적인 기능으로 치부되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산업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진흥법 내에 기술자 등록 및 직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시대적 변화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의 구조적 혁신을 강조했다.

 

또 국가적 AI 전략과의 엇박자에 대해서도 “최근 발표된 국가 AI 행동 계획 98개 안 중 국토교통부와 공간정보 분야는 거의 빠져 있다”며, “1월 4일 예고 기간 전까지 국토부 차원의 적극적인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공간정보산업 종사자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특히 이 회장은 “제조업 중심의 AI와 우리 분야의 공간지능(Spatial AI)을 분리하고, 민간 분야와 소버린(Sovereign) 중심의 공공 분야를 엄격히 나누어 보안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고 재편의 당위성을 날카롭게 짚었다.

 

아울러, 산업의 정체성을 측량에서 지식 서비스로 옮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회장은 “우리 산업은 지식 서비스 산업으로 분류되어 산업발전법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물류 산업이 양쪽 부처에서 예산을 지원받듯, 공간정보 역시 지식 서비스 산업으로 개편해 예산 분배의 다각화를 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이 회장은 “이제는 지도가 아닌 2cm 정확도의 원천 로케이션 데이터(Location Data)를 다루는 시대”라고 정의하면서, “ISP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컨설턴트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FID(국제측량사연맹)나 ISPRS(국제사진측량 및 원격탐사학회) 등 국제 기준에 맞게 법정 계획에 담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위치 정보의 정확도 개념조차 모르는 이들이 컨설팅을 수행하는 현재의 부실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고언이다.

 

주소와 공간의 융합으로 시너지 창출

행정안전부 주소정보혁신과 신성심 주무관은 주소 정보 산업의 가파른 성장세를 언급하며,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와 행정안전부의 주소 정보가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실질적인 상품화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실무적인 제언을 내놨다.

 

신 주무관은 “지난해 통계 승인 이후 확인된 주소 정보 산업 규모가 6,700억 원에서 올해 7,200억 원으로 500억 원가량 증가하며 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수립 중인 제2차 주소정보 기본계획과 국토부의 제4차 공간정보 기본계획의 내용이 유사해지는 점에 대해 “두 산업의 해상도가 짙어지며 겹치는 부분이 많아지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포인트가 많아졌다는 의미”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신 주무관은 또 기본계획 이후 수립될 구체적인 시행 계획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는 “실제 사용자와 수요자들이 손에 쥘 수 있는 실질적인 상품이 있어야 산업적 의미가 있다”면서 “행안부와 국토부가 협력하여 산업계에서 즉각적으로 쓸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를 상품화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데이터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안부 차원의 적극적인 데이터 개방 의지도 피력했다. 

 

신 주무관은 “주소 정보뿐만 아니라 행안부가 보유한 인허가 DB, 주민등록 DB 등 다양한 국가 정보를 공간정보와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간정보의 생명인 데이터의 최신성(Update) 유지와 관련해서는 행안부가 가진 갱신 체계가 산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을 시사하며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특수 분류에서 벗어나 공간정보 업종 신설

▲ 국토지리정보원 스마트공간정보과 김형수 과장     ©커넥트 데일리

 

국토지리정보원 스마트공간정보과 김형수 과장은 과거 제3차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실무적 경험을 바탕으로 법정 계획 간의 중복성을 해결하고 독자적 업종을 신설해 이를 총괄할 강력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현재 공간정보 분야에 3개의 법과 그에 따른 3개의 법정 계획이 운용되면서 데이터 구축, R&D, 정책 등이 지나치게 중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계획 수립 시마다 연계성 부족이 고질적 문제로 제기된다”며, “단순한 계획 수립을 넘어 상위 법령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계획 간의 정합성을 맞추는 근본적인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형수 과장은 공간정보 업종 신설로 정책 지원 실효성 높여야 한다며 국가 공간정보의 표준 분류로 공간정보 업종의 독자적 신설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 과장은 “공간정보 일을 하면서도 왜 정보통신 감리업 면허로 사업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현재의 특수 분류 체계로는 실질적인 산업 규모 측정과 정책적 지원(조세 혜택, 보조금 등)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그는 “측량업을 넘어선 공간정보 업종이 법적으로 신설되어야만 우리 산업의 플레이어들을 명확히 특정하고 실질적인 진흥책을 투입할 수 있다”고 처방했다.

 

또 새로운 메가 트렌드가 된 AI와 공간 컴퓨팅(Spatial Computing)에 대응하는 사업의 질적 변화도 촉구했다. 

 

김 과장은 “AI 시대에도 수십 년 전의 기본도ㆍ기준점 사업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며, “과기정통부의 공간 컴퓨팅 산업 추진처럼, 우리도 단편적인 사업이 아니라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거시적인 메가 프로젝트를 구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정책의 환류(Feedback) 기능 부재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는 “일례로 공간정보 융합 산업기사 자격증이 신설되었음에도 실제 업종 참여 방법이나 채용 시 우대 체계가 미비해 사장될 위기”라고 지적하면서 “R&D, 사업, 해외 진출 등을 총괄적으로 아우르고 시너지를 관리할 ‘강력한 총괄 기관’이 부재하다 보니 정책의 효과가 분산되고 있다”고 관리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박정수 국토정보정책관에게 “현재의 단년도 수립 방식은 기초 조사와 의견 수렴을 하기엔 너무 짧다”며 “최소 2년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기본 계획 수립의 행정적 보완을 직접 건의했다.

 

디지털 트윈 표준도 실무 중심으로 매년 확대

국토교통부 안수진 공간정보진흥과장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여러 우려 사항에 대해 부처 간 협업 현황과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하며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먼저, 안 과장은 대학 인재 양성 지원이 계획에서 빠졌다는 학계의 지적에 대해 부처 예산 구조 개편에 따른 히스토리를 설명했다. 

 

그는 “기존 교육부 예산으로 지원되던 산업 연계 취업 지원 사업이 교육부의 ‘라이즈(RISE,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으로 통합되면서 부처 개별 사업에서는 빠지게 된 것”이라며 “재직자 교육은 고용노동부, 창업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을 확보해 진행 중이며, 대학 지원 역시 통합된 체제 내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또 데이터의 확장성과 포용성을 고려한 표준화 주문에 대해서는 실무적 진척 상황을 공유했다. 

 

안 과장은 “정부 역시 표준화를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올해 건물 분야를 한정으로 디지털 트윈 표준 작업을 진행했다”면서 “단발성 작업에 그치지 않고, 실무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표준 모델을 연차별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안 및 데이터 접근성 우려에 대해서는 안 과장은 “금년 6월부터 국토위성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위성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며, “원본 자료 신청부터 사용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산업계와 연구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책 완결성 높여 ‘2030 공간지능 시대’ 이정표 마련

국토교통부 박정수 국토정보정책관은 패널들이 지적한 산업 정의의 모호함과 현장의 고충을 겸허히 수용하며, 제4차 기본계획이 단순한 문서에 그치지 않고 정책의 완결성과 수치화된 성과(KPI)를 갖춘 실질적인 로드맵이 될 것임을 약속했다.

 

박정수 국토정보정책관은 공청회를 마무리하면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정책 현장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에 대한 향후 구상을 밝혔다.

 

먼저, 공간정보 산업의 범위와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대해 “그간의 역사가 반영된 애매모호함이 있음을 느꼈다”며 솔직한 소회를 전했다.

 

그는 “당장 통계 기준을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정부가 수립한 육성 계획에 대해 업계가 깊이 공감하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 생태계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우리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육성책과 산업을 선도할 앵커 기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면서 “이를 위해 진흥 계획상의 지원 사업들이 더 명확한 대상(Targeting)을 가질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정책관은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개념을 적극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단순히 열심히 하자는 구호가 아니라 무엇을, 언제까지, 얼마나 달성할 것인지 수치화하여 사후 평가가 가능하도록 수립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중기부 예산을 통한 창업 지원처럼 국토부 외 타 부처 사업과의 통합 반영을 언급하며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박 정책관은 “4차 계획은 내년 초 1분기 안에 빠르게 마무리하여 산업 현장에 적용할 것”이며, “준비 기간이 짧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다음 5차 계획 수립 시에는 2년 전부터 기초 조사와 의견 수렴을 시작하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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