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국토교통부가 2026년을 국토 균형발전의 원년이자 AI 기반 국토 관리의 전환점으로 선포하면서 공간정보산업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국토의 판을 새로 짜다, 성장의 길을 다시 잇다’를 주제로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탈피하고 국토 공간정보를 단순한 기록물이 아닌 AI 플랫폼으로 격상시키는 대대적인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는 단순한 정책 나열을 넘어 예산 배정과 조직 개편, 구체적인 타임라인까지 명시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력한 실행 의지를 담고 있지만 급진적인 지방 이양과 막대한 재정 소요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동반되고 있다.

 

돈과 사람 모두 지방으로 

국토부는 지방 우선 투자 원칙의 공식화로 대한민국을 ‘5극 3특’의 초광역권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5극은 수도권ㆍ충청권ㆍ호남권ㆍ대경권(대구·경북)ㆍ동남권(부산·울산·경남)이고, 3특은 강원특별자치도ㆍ전북특별자치도ㆍ제주특별자치도이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SOC 예산의 파격적인 배정이다. 

 

국토부는 향후 신규 고속도로 사업의 90% 이상을 지방권에 할당하고, 신규 광역교통망 사업 역시 40% 이상을 지방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성(B/C) 논리에 밀려 소외되었던 지방 인프라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견인하고 휘발성이 강한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는 히든 카드를 동시에 꺼내 들었다. 

 

김윤덕 장관은 “수도권 집중이 한계에 달했다”며 “2026년에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확정해  2027년부터 즉시 선도 기관의 이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혀, 장관 임기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지방의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향후 10년간 10조 원을 투입하는 ‘지방 SOC 뉴딜’을 추진하면서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 예고했다.

 

3기 신도시 입주 개막과 GTX 시대 열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은 계획에서 실물 공급으로 가시화됐다.

 

내년부터 인천 계양 지구에서 3기 신도시에 1,300호 최초 입주가 개시되며,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만 5만 호 이상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혀 시장에 확실한 공급 시그널을 주었다.

 

교통 분야에서는 GTX-A 노선이 2026년 삼성역 무정차 통과를 시작으로 2028년 완전 개통을 목표로 설정하고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는 어르신 환급률을 30%로 신설하는 등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만성적인 좌석 부족을 겪는 수서발 고속철도 문제 해결을 위해 2026년 3월부터 코레일과 SR의 교차 운행을 전격 실시한다.

 

공간정보 정책의 대전환 : 지도를 넘어 AI 플랫폼으로

이번 업무보고에서 공간정보산업계가 주목해야 할 가장 큰 변화는 국토부의 공간정보에 대한 패러다임의 인식 전환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부는 공간정보를 더 이상 토목이나 건설의 보조 도구가 아닌, AI 대전환(AX)과 국민 안전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로 정의했다는 점이 뚜렷하다.

 

내년 국토위성 2호기 발사를 통해 고정밀 공간정보 수집 체계를 완성하고, 2030년까지 전국의 모든 법정 도로에 대한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는데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목표와도 직결돼 있다.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달리기 위해서는 차선, 신호, 노면 표시가 cm 단위로 구현된 정밀지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 원본 영상의 활용을 허용하면서 민간 기업들이 공간정보 데이터를 활용해 AI를 학습시킬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

 

보는 지도에서 예측 플랫폼으로

최근 빈번한 ‘싱크홀(지반침하)’ 공포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 공간정보 정책도 대수술에 들어간다. 

 

종전의 지하공간 통합지도가 단순히 지하 시설물을 보여주는 2Dㆍ3D 도면 수준이었다면, 2029년까지 ‘AI 기반 지하안전관리 플랫폼’으로 고도화한다.

 

굴착공사 시 AI가 지반 데이터와 시설물 정보를 분석해 사고 위험도를 미리 경고해 주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반침하 정보를 내비게이션에 실시간으로 표출해 운전자의 2차 사고를 막는 서비스도 도입해 공간정보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서비스’로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하늘길 여는 3차원 공간정보

2026년 수도권 실증을 시작으로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UAM(도심항공교통)을 위한 도심 상공의 기상, 건물 높이, 전파 환경 등을 담은 3차원 공간정보 구축도 가속화된다.

 

여기에,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배송 경로 설정 등에 필요한 정밀 공간 데이터를 필수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지속 가능성과 현실성 보장돼야

하지만, 이러한 장밋빛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제시하지 못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먼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2027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물리적으로 매우 촉박해 졸속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나 지자체 간의 과열 유치 경쟁, 노조와 갈등을 1년 안에 봉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워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는 속도전은 무의미하며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더불어, 지방 SOC 뉴딜에 10년간 1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세수 부족이 만성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모호하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방 인프라에 무리한 예산 투입은 결국 향후 지자체와 국민이 운영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또, 정밀도로지도와 원본 영상 활용을 강조했지만 양질의 공간정보 데이터의 연계성은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 타워나 권한과 책임이 없으면 AI 기반 국토 관리 계획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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