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 커넥트데일리

(커넥트 데일리=최한민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이 지자체 요청으로 시행한 점검에서 지하공동 809건 중 절반만 조치된 사실이 드러나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관리 및 감독 부실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경기 안성시)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싱크홀 867건이 발생했다”며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의 후속 조치 이행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사진=국회 의사중계 갈무리).  © 최한민 기자

윤종군 의원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점검 결과에서도 지하공동 809건 중 절반만 조치가 확인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사안에 국토교통부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종군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지자체 요청에 따라 시행된 지하안전점검에서 지하공동이 총 809건 발견됐고 이 가운데 조치 완료가 확인된 사례는 416건(51%)에 그쳤다.

나머지는 조치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미이행 상태로 남아 있었다.

윤종군 의원은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6월 국토교통부에 지자체의 조치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강제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토교통부는 ‘현행 법령으로도 실현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그렇다면 지금까지 왜 절반 이상이 이행되지 않았는지 현행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명확히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지자체와 국토안전관리원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점검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 확충과 제도 보완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윤종군 의원은 또 국토교통부가 제작 중인 ‘지하공간 통합지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싱크홀 발생 데이터를 축적해 확률 기반의 위험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 역시 지반 위험도 판단 및 예측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단순히 지하시설물 정보만 표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사실상 위험 분석 기능이 부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현재 구축 중인 통합지도는 내용이 빈약하다”고 답했다.

윤종군 의원의 질의는 최근 도심 곳곳에서 잇따른 지반침하 사고로 국민 불안이 높아진 상황과 맞물려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 지난 3월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 모습(사진=서울시 교통정보센터 화면 갈무리).     ©최한민 기자

특히 올해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 이후 지하안전 관리체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당시 교차로 도로 하부가 붕괴돼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으며 이 사고는 인근 터널 공사 구간의 지반 약화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해 중장기 지하안전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이 계획에는 ▲지하공간 통합지도 활용 확대 ▲고위험 지역 집중 관리 ▲점검 주기 단축 등 지하안전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지하안전 관련 기능을 일원화하고 현장 중심 점검과 정보 공개를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교통위원회는 14일 국토안전관리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가며 지하안전점검 실태와 사고 대응 체계의 현장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