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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국감, 항공ㆍ건설ㆍ부동산 현안 ‘정책 검증’ 본격화건설안전ㆍ외국인 거래ㆍ양평고속도로 등 주요 쟁점
긴 추석 연휴가 끝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막이 오르면서 약 17일간의 레이스에 들어갔다.
첫날인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새만금개발청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각 기관의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을 진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국토교통부 대상 국정감사인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교통 정책 전반에 대한 실효성을 따지며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개회와 함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논란이 된 항공안전, 건설현장 사고, 부동산 거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조속한 진행과 투명성 등 현안에 대해 연이어 질의하며, 강도 높은 감사 일정을 예고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강주엽 청장과 새만금개발청의 김의겸 청장도 참석해 지역 개발과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김용석 위원장 역시 배석해 광역교통 및 대중교통 정책 관련 질의에 대응했다.
국토 정책 실효성 검증 본격화 이날 부동산 및 항공, 건설, 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말 제주항공 여객기 착륙 사고 이후 논란이 된 항공안전 관리 체계의 실효성과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잇따른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구조적 원인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세종~안성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 사고와 같은 대형 재해를 계기로 원청의 관리 책임 강화와 하청 구조 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 역시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연이은 부동산 관련 대책의 실효성과 더불어 외국인 투기성 매입과 관련해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거래량이 급증한 사례가 지적되면서 국토교통부의 대응 체계와 통계 관리 실효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을 비롯해 SOC 사업의 절차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도 논의될 전망이다.
의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 강화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제도 개선을 통해 사고 예방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를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시공능력 상위 10대 건설사 가운데 8개사의 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공개된 명단에는 DL그룹 이해욱회장, GS건설 허윤홍 대표, 대우건설 김보현 대표, 롯데건설 박현철 대표, 현대건설 이한우 대표, HDC현대산업개발 정경구 대표, 현대엔지니어링 주우정 대표, 포스코이앤씨 송치영 사장이 포함됐다.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은 오후 5시부터 진행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건설안전 강화 정책의 실효성과 기업의 현장 관리 책임을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으로 대형 건설사 최고경영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이날 오후 질의는 사실상 ‘건설안전 청문회’ 성격을 띨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에는 오후 증인 신문을 위한 증인 명단 조정도 이뤄졌다.
당초 출석이 예정됐던 제주항공 김이배 대표와 삼성SDI 최주선 대표는 여야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협의로 명단에서 제외됐다.
건설현장 사고 관련 증인 가운데 일부는 최고경영자 대신 안전책임 임원으로 교체됐다.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은 “핵심 쟁점 중심의 효율적인 증인 신문을 위해 명단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위원회는 14일(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주) ▲건설기술교육원을 대상으로 주택과 건설안전 분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이어 16일(목)에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의 집행 실태를 점검한다.
20일(월)에는 지방감사로 전환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대상으로 위원회를 나누어 동시에 감사를 실시한다. 지방 현장에서 추진 중인 교통·주택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21일(화)에는 대전 한국철도공사 회의실에서 철도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감사가 이어진다. 이날 감사 대상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에스알(SR)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등 철도산업 전반을 아우른다.
23일(목)에는 다시 국회로 복귀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한국국토정보공사(LX)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새만금개발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을 상대로 부동산, 공간정보, 기술혁신 관련 정책을 집중 점검한다.
27일(월)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의실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을 대상으로 항공 분야 국정감사가 실시하며 항공안전과 공항 운영 효율성, 미래항공산업 발전 전략 등을 중점적으로 진단한다.
국감 마지막 날인 29일(수)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대상으로 종합감사가 열리며, 2025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의 막을 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커넥트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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