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장면.     ©커넥트 데일리

 

(커넥트 데일리=최한민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번째로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을 가르는 주요 현안을 두고 정부의 정책 실효성과 책임 구조를 검증하는 자리로 펼쳐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13일부터 29일까지 37개 피감 기관을 대상으로 2주에 걸쳐 산업재해, 주택, 교통 등 생활과 산업 전반을 가르는 쟁점을 폭넓게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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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증인 줄소환, 산업재해 책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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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시작을 앞두고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은 건설 대기업 CEO 대거 출석이 예고돼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시공능력 상위 10대 건설사 가운데 8개사의 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공개된 명단에는 DL그룹 이해욱회장, GS건설 허윤홍 대표, 대우건설 김보현 대표, 롯데건설 박현철 대표, 현대건설 이한우 대표, HDC현대산업개발 정경구 대표, 현대엔지니어링 주우정 대표, 포스코이앤씨 송치영 사장이 포함됐다.

 

국토교통위원회는 대형 건설사들이 매년 반복되는 현장 사고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고경영자를 직접 증인으로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증인 채택의 배경에는 올해 들어 잇따른 중대산업재해와 안전관리 부실 논란이 있다.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위험도를 사전에 평가할 수 있는 ‘지반침하 위험지도’ 작성 및 공개 방안, 사고 다발 지역의 정기 안전진단 의무화 제도 도입 등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증인이나 참고인 명단은 여야 협의에 따라 국감 직전까지 일부 변동될 수 있다.

 

또 방송인 겸 헬스 트레이너인 양치승 씨도 참고인으로 채택해 생활시설 안전관리 실태도 점검한다.

 

양치승 씨는 최근까지 강남에서 헬스장을 운영해 왔지만 임대차 관계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와 기부채납 조건 등 공공시설 임대 계약의 복잡성으로 갈등을 겪다 지난 7월 폐업을 결정했다.

 

이 사례는 단순한 개인사업자의 영업 종료가 아니라 국유재산 및 지자체 건물 등 공공시설을 민간이 임차해 운영할 때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된다.

 

국토위는 양치승 씨를 상대로 ▲공공시설 임대계약 체계의 불합리한 조항 ▲임차인과 행정기관 간 분쟁 절차의 현실적 한계 ▲시설 관리, 안전점검 책임이 민간에 과도하게 전가되는 구조 ▲운영 중단 시 보증금 반환 및 재산권 보호 문제 등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산업재해 근절은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는 도로가 갑자기 꺼지는 싱크홀이 발생하며 차량이 18m 아래로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터널 붕괴 및 도로 지반 침하 사고 현장 모습(사진=광명시).     ©최한민 기자

 

이어 5월에는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구간에서 터널 천장이 붕괴돼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사고도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사고를 계기로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과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내놨지만 국토안전관리원과 지자체의 탐사 장비나 전문인력이 부족해 실질적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국토위 의원들은 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한 질의에 중심을 둘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김원이, 박상혁, 박용갑, 복기왕, 이연희, 이상휘, 백선희 의원 등은 올해 “사고조사위원회의 소속을 국토교통부 외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위원들은 국토교통부 산하에 위치한 사고조사기구가 정책 부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무총리실 또는 대통령실 산하 독립 조사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번 국감에서도 이 같은 조직의 독립성 강화 논의가 핵심 질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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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급증, 상호주의 실효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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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전경.     ©최한민 기자

 

외국인 부동산 거래 역시 주요 쟁점으로 여야의 난타전이 예상된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 면적은 약 2억 8,300만㎡로 2019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과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아파트 매입이 급증하면서 세제 형평성과 실소유자 검증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토위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과 부처 간 정보 공유 체계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관련해,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시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하려는 입법 논의도 활발하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지난 7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에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단순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위는 이 법안의 실효성과 집행 가능성을 두고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 디지털 인프라 안정성 문제도 국감 현장에서 비중 있게 다뤄진다.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24, 복지로, 전자민원 서비스 등이 일시 중단되면서 행정 인프라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다.

 

백업 및 이중화 시스템 부실과 중앙-지자체 간 연동 미비가 문제로 지적되자 국토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가 전산망 안전기준 재정비와 지자체 백업체계 연동 방안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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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정책, 전문성 강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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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정책 리더십 공백은 산업계의 지속적 문제 제기되는 사안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거론될지 주목된다.

 

디지털트윈,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미래 인프라의 기반이 되는 공간정보 정책은 고도의 기술 이해와 산업 연계성이 요구되지만 최근 국토교통부 내 국토정보정책관실과 관련 부서의 인사 구성이 지적, 측량, 공간정보 전문성과는 거리가 있는 일반 행정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 인해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산업계와의 교류가 약화됐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가 차원의 공간데이터 표준화와 산업진흥 로드맵에 진전이 없다”며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한 공간정보 컨트롤타워의 재정비와 데이터 공개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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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검증 넘어 총선 전초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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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정감사는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불과 반년 앞두고 열리는 만큼 여야 모두 정책 성과와 민생 대응력을 부각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여당은 정부의 국정 기조를 방어하며 ‘성과 중심 국감’을 예고한 반면 야당은 민생 회복과 책임 행정 검증을 앞세워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 질의가 민생 현안을 넘어 내년 총선 구도로 확장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는 13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해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거짓을 끝까지 파헤치는 국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의 기조는 독재를 저지하고 내 삶을 지키는 국감”이라며 “자유와 공정의 수호, 경제성장의 회복, 국정운영의 투명화”를 3대 목표로 제시했다.

 

이어 “먹고 살기 위해 땀 흘리며 노력하는 국민의 꿈과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국정감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민생 회복과 책임 행정 검증의 장”으로 규정하며 여당의 ‘정쟁형 국감’을 견제하는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산업, 주거, 안전 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루고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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