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안전 최고 전문가 최명기 교수가 집필한 ‘중대시민재해 이해와 실무’출간됐다.  © 커넥트 데일리

(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무엇을 해야 하는가”보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공백을 겨냥해 건설안전 분야 전문가인 최명기 교수가 중대시민재해 대응을 실무 중심으로 풀어낸 ‘중대시민재해 이해와 실무’를 출간하며 현장의 관심이 쏠린다.

이번 저서는 지난 6월 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응실무’에 이은 두 번째 저서로, 법 해석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대응 체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이 저서에서 중대시민재해를 단순한 법률 이슈가 아닌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 전반에서 발생하는 ‘생활 안전 리스크’로 규정하며 접근 방식을 확장했다.

터널 연쇄 추돌, 교량 붕괴, 역사 천장 낙하, 항공기 결함 등은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일상과 직결된 위험이라는 점에서 기존 산업재해 중심 논의와는 다른 층위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전면에 내세웠다.

구성 역시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해 법령 해석에서 출발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현장 적용’으로 귀결되도록 설계됐다.

총 11장으로 구성된 책은 중대시민재해의 개념과 적용 요건, 처벌 구조를 정리하는 데서 출발해 설계·제조·설치·관리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 유형과 인과관계를 실무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으로 구분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체계화하고, 관리체계 구축과 점검 방법, 재발 방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

핵심은 제9장의 가상 사고 시나리오인데 내화구조 불법 변경, 터널 화재, 철도차량 정비 불량, 항공기 추락 등 실제 발생 가능한 사고를 모델링해 법 적용 여부와 책임 소재, 대응 절차를 입체적으로 검토하면서 현장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법 조항을 나열하는 기존 실무서와 달리 ‘사고 발생 이후가 아닌, 사고 이전 단계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구조다.

저자는 중대시민재해를 천재지변이 아닌 ‘관리 실패의 결과’로 규정한다.

즉, 법의 본질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며, 결국 관리체계와 점검 프로세스가 작동하지 않는 한 법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 저서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시설 운영 주체 등 실제 책임을 지는 주체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와 실행 지침을 함께 제시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토목공학, 법학, 안전공학을 아우르는 저자의 융합적 전문성과 현장 경험은 이러한 실용적 접근의 기반으로 작용한다.

결국 이번 저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규제’가 아닌 ‘운영 체계’의 문제로 재해석하며, 법과 현장 사이의 간극을 메우려는 시도로 읽힌다.

한편, ‘중대시민재해 이해와 실무’의 저자 최명기 교수는 토목공학, 법학, 안전공학을 아우르는 융합적 전문성을 지닌 안전 분야 전문가다. 

다수의 안전 관련 자격과 공공ㆍ민간 분야에서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그는 학문적 깊이를 바탕으로, 기술자로서 서울시가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비공개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할만큼 안전 앞에서 흔들림 없는 양심을 지켜온 인물로 평가되고 있어 본서의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