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K-드론배송’ 166곳으로 확대…늘어나는 하늘길, 안전 책임 관건

√생활물류에서 공공안전까지 드론배송 본격화
√도심 안전성과 책임소지 확보 과제도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5/07/01 [17:17]

국토부, ‘K-드론배송’ 166곳으로 확대…늘어나는 하늘길, 안전 책임 관건

√생활물류에서 공공안전까지 드론배송 본격화
√도심 안전성과 책임소지 확보 과제도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5/07/01 [17:17]

▲ 제주 비양도에 드론배송을 하는 모습(사진=국토교통부).  © 최한민 기자


(커넥트 데일리=최한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드론을 활용한 배송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며 생활편의와 공공안전을 아우르는 ‘K-드론배송’ 체계를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지난해 50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됐던 ‘K-드론배송’을 올해 전국 166개 지역으로 약 3배 넘게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K-드론배송’은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드론 비행로, 배송 거점, 실시간 관제시스템을 사전 구축한 한국형 드론배송 체계로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됐다.

 

올해는 23개 지자체가 참여해 섬 44곳과 공원 122곳 등지에서 생필품, 택배, 먹거리 등을 드론으로 배송하고 있다.

 

이번 확대 시행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한 물류를 넘어 공공안전과 환경관리까지 드론의 활용 영역을 넓혔다는 점이다.

 

여수와 울산, 인천 등에서는 해안순찰, 폐의약품 수거, 해루질 감시 등 실질적 안전 서비스를 병행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하반기부터 드론 감시를 통해 실제 구조 등 안전에 기여할 방침이다.

 

제주 가파도와 비양도에서는 섬 주민들이 직접 채취하고 생산한 전복, 새조개 등 수산물을 드론으로 육지까지 운송하는 역배송 서비스도 운영한다.

 

도심에서는 공원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드론배송을 추진한다.

 

성남시와 울주군은 물놀이장과 고지대 야영장, 공원 등 접근이 불편하거나 수요가 많은 공간을 중심으로 먹거리 배송을 시행하며 대전에서는 군 병원과 혈액원 간 장거리 의료물류 실증도 추진 중이다.

 

다만 사업이 본격 확대되며 드론배송의 현실적 제약과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우려도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도심 내 드론 비행은 바람의 방향과 세기가 급변하는 건물풍(빌딩풍) 현상, 전선ㆍ가로등ㆍ교통신호기 등 각종 시설물과의 충돌 위험, 추락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불명확성 등 복합적 문제에 노출돼 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드론 비행 시 바람 방향이 갑자기 바뀌어 경로 이탈을 일으키거나 고층 건물 간 협소한 비행 통로에서 GPS 신호 간섭으로 조종 오류가 발생한 사례도 있다.

 

사고 발생 시 드론 운영자, 제조사, 지자체, 수신자 간 책임 분담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키우고 있다.

 

또한 배송 기체의 종류와 적재 중량이 제한적이고 기상 상황에 따른 운항 취소도 잦아 지속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안정된 서비스로 정착하기엔 아직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관련 분야 한 전문가는 “배송 확대도 중요하지만 도심에서의 드론비행은 잠재적 사고 위험과 책임 공백 문제가 얽혀 있어 단순한 시범사업 수준의 설계로 상용화까지 이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비행 전 위험 평가와 기체 상태 점검을 의무화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드론배송업체의 안전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별 맞춤형 운영 모델 도입을 확대하고 특히 도심 배송의 경우에는 공역관리, 주민 수용성 확보, 보험 제도 정비 등 다각적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주종완 실장은 “K-드론배송을 생활물류뿐 아니라 공공안전 분야까지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안전관리도 만전을 기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배송수단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국토부, 드론, 드론배송 관련기사목록
광고
인물 포커스
메인사진
김정현 주무관, 위성 AI로 '방재 데이터 경작' 나서
1/4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