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공간정보 산업발전 방향성 제시정책위원회 분과별 위원장들 당면과제 놓고 개선안 도출
한국공간정보산협회는 5일 5층 회의실에서 공간정보산업 발전ㆍ정책 위원회 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반측량, 지적측량, 측지공공측량, 항공측량 등 업역 간의 현안들을 소재로 공간정보산업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며 대안을 도출했다.
이 자리에는 김석종 회장과 김영욱 부회장, 공간정보산업정책위원회 이강원 위원장(에스지앤아이 사장)을 비롯해 ▲일반측량산업발전위원회 김학세 위원장(금강측량설계공사 대표) ▲지적측량산업발전위원회 박양신 위원장(월드지적정보 대표이사) ▲측지공공측량산업발전위원회 우종배 위원장(원지리정보 대표이사) ▲항측지도산업발전위원회 이경호 위원장(제일항업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협회는 먼저, 공간정보산업 분야에서 고난도 경력관리가 필요한 업종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고부가가치의 고난도 업종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각 위원회의 의견 취합을 요청했다.
고난도 업종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와 건설기술인협회가 공동으로 관련 산업계에 의견을 취합하고 있으며, 협회는 공간정보산업의 11개 업종 가운데 고난도 업종을 취합해 오는 11일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공공측량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지하시설물 측량에 대한 이슈가 높아지고 있어 고난도 업종으로 분류하자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특히, 협회 공간정보산업정책위원회 이강원 위원장은 측량 산업발전을 위해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감리측량’ 도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초고층, 초대형 등 고도화 기술이 필요한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시공의 정밀성이 요구되는 만큼 건축물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이구동성으로 의견을 같이했다.
또 공간정보산업이 산업 규모에 비해 11개 업종으로 분류되어 오래전부터 시대의 변화에 따른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앞섰다.
협회 측지공공측량산업발전위원회 우종배 위원장은 “현재의 업역을 축소하면 규모가 있는 기업만 유리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간정보산업 전체 범위에서 매출액 10억 원 미만의 사업체가 60.9%를 차지하고 종사자 10인 미만의 사업체가 60.4%로 소규모 영세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 영세업체들의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주무 부처도 손대지 못하는 성역이 됐다.
우 위원장은 또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측량업의 타 분야 업역 침해로 시장이 잠식당하고 있다”며 “엄격한 제도적인 감시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적측량산업발전위원회 박양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 확정측량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측량 수수료의 차별화를 제시했다.
협회는 작년 12월 지적측량업계 CEO 간담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 개선을 위해 지적재조사 확정측량 분담 비율 산정에 대한 논의를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지만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도가 저조해 답보 상태이다.
일반측량산업발전위원회 김학세 위원장은 전체 산업계가 당면한 인력수급 문제 개선에 대해 심각성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 기능사가 없어 폐업이 불가피한 업체들이 늘고 있어 대안책이 요구된다”며, “인력 유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당장에 일할 현장 인력이 부족해 폐업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측량 장비의 발전으로 1인 측량업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측량업의 인력 유입이 단절되는 현상은 기능사 뿐만 아니라 초급 기술자는 사라지고 고급기술자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어 젊은 수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석종 회장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협회가 인정한 기능사 대상 교육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으며, 협회 회원사들이 적정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위원회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측량업의 블루오션을 창출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공간정보협회는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위원회 위원장 간담회를 반기에 한 번씩 정례화해서 입체적으로 정책ㆍ제도를 발굴하고 백데이터를 마련해 관계기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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