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좌로부터 파주시 손배찬 시장,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김대천 회장.  © 커넥트 데일리

(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가 파주시와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현장 중심의 공간정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협회는 6일 파주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양 기관은 경사도 기준 완화, 도로 요건의 유연한 적용, 도로대장 관리 강화 등 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협력은 민관이 상시 소통으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표적인 적극 행정 모델로 평가된다.

현장 실정에 맞춘 규제 합리화…기업 신증설 및 투자 유치 탄력

그동안 난개발 방지라는 일률적 기준 아래 적용되었던 규제들은 시골 마을길에 인접한 기존 공장이나 창고의 증설을 막고 신규 기업 입지를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협회는 개발행위 허가 시 경사도 기준 완화, 옹벽 높이 보강,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시 도로 폭 규제의 유연한 적용 및 인센티브 강화를 건의했다.  

파주시는 협회의 규제 개선 요구에 전향적인 화답을 보냈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제시된 건의 사항들을 도시계획과 등 관련 부서와 면밀히 검토하고, 내년도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및 관련 지침에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장의 강력한 정책 수용 의지가 확인되면서 규제에 묶여 답답함을 겪던 관내 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 사각지대 정비…시민 재산권 실질적 보호

이번 간담회에서 크게 평가받는 성과는 고질적인 도로 분쟁 해소를 위한 행정 관리 강화 합의다. 

이는 건축법 개정 이후 누락되기 쉬웠던 도로대장 등록과 포장ㆍ분할 이행 관리를 철저히 관리하기로 한 조치이며 제도적 사각지대를 능동적으로 정비한 모범 사례로 꼽힌다.  

불명확한 사도 및 도로 관리로 인해 주민과 기업 간에 발생하던 법적 분쟁과 사회적 비용을 예방해 시민과 기업 모두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이다.

또 이러한 데이터 정비는 파주시의 공간정보 DB 품질을 높여 향후 효율적인 지능형 도시 관리 인프라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양 기관의 협력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정례적인 정책 거버넌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김대천 회장은 “파주시 내 50여 개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 교육은 물론, 향후 상하반기 정례 정책 포럼을 통해 파주시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협회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은 지적확정측량의 민간 이양 확대 및 분리발주 이행 등 업계의 실무적 제안과 맞물려, 민간 전문 기술력을 시정 운영에 적극 끌어들여 사업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모두 높이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