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청 시민봉사과 지적재조사팀 이창성 팀장     ©커넥트 데일리

(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 소유자의 민원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해결하지 못할 불합리가 없습니다.”

 

고양시 덕양구청 지적재조사팀 이창성 팀장은 지적재조사 업무의 본질이 이웃 간의 갈등 해소와 주민 재산권 보호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역지사지로 민원인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면 불합리한 점도 개선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장 소통과 적극 행정으로 전국 최고 성과 달성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경계선을 정하는 일이어서 재산권을 놓고 개인 간의 이해 충돌이 가장 많이 빚어져 현장에서 공무를 누구보다 정확하고 객관성 있게 수행해야 하는 고충이 따른다.

 

정부가 특별법을 시행한 이후 15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소유자의 재산권 조정에 따른 협의 지연 등으로 2025년 기준 전국 사업 달성률은 전체 계획 대비 약 38%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덕양구청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드론 영상과 토지이용규제 자료를 조사해 경계를 제작하는 ‘경계디자인’ 기법을 현장에 도입했다.

 

경계디자인 기법을 고안한 적극 행정으로 사업 속도를 전국 평균 2배 이상으로 끌어올려 2021년 국토교통부장관상 차지라는 괄목할 성과로 이어졌다.

 

이처럼 현장에서 발로 뛴 노력은 덕양구 벽제1지구 사업 당시 163명의 주민이 단체 칭찬 글을 연명해 제출하는 진정한 주민 화합으로 이어졌다.

 

앞서 이창성 팀장은 2019년 제9회 대한민국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을 정도로 자신이 맡은 일에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세계측지계 100% 변환 선도와 기술 혁신

덕양구청은 1910년대 동경측지계로 제작된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작업에서도 100% 완료라는 혁신적인 모범 사례를 남겼다.

 

절차의 복잡성으로 타 지자체가 고전하는 가운데 담당 공무원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드론 영상과 GNSS를 활용해 직접 측량과 변환을 수행했다.

 

기존 지적도와의 왜곡을 없애고 드론 영상을 베이스맵으로 활용한 가시적인 변환을 통해 현황 불일치 문제를 말끔히 해소한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 성취는 2025년 경기도 국토정보혁신 세미나 우수상 수상으로 이어지며 전국의 좌표 변환 작업을 선도하고 있다.

 

부처 간 협업으로 원도심 부활과 규제 해소

▲ 직접 현장에서 민원인들과 소통을 통해 적극 행정에 나서고 있다(사진=덕양구청).  © 커넥트 데일리

지적재조사의 진정한 가치는 타 행정 분야와 융복합될 때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시너지로 이어진다.

 

덕양구는 맞벽 건물이 밀집한 낙후된 원도심의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지적 불부합지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도하는 전면 수용 개발 방식과 달리 기존 지적도를 유지한 채 도시를 가꾸는 화전지구 도시재생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관성적인 모습보다 구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자치구로 만들기 위해 산림청, 국가철도공단 등 다양한 기관을 끈질기게 설득해 맹지로 인한 건축 제한 등 불합리한 공법상 규제들을 걷어낸 것이다. 

 

결과적으로 원도심에 새 건물이 들어서고 인구가 늘어나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며 2023년 국토교통부 기관표창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나아가 지적도 변경 시 용도지역 경계가 연동되지 않아 발생하는 도시계획선 불일치 문제도 타개했다.

 

이창성 팀장은 “지적도를 잘 만들어준다고 해놓고 토지 일부가 규제성이 강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소유자는 재산권을 박탈당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민원인이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민원인의 사정을 먼저 고려하는 적극 행정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헌법과 판례를 분석하고 관련 부서를 설득해 합동 ‘도시계획선 변경 방침’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을 제거한 이 선도적인 방침은 전국 시군구로 전파되어 원활한 국책 사업 추진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

 

나눔 실천과 전문성 확보로 그리는 미래

▲ 사진 좌로부터 지적재조사팀 김현준 주무관, 이창성 팀장, 임소희 주무관  © 커넥트 데일리

덕양구 지적재조사팀의 괄목할 성과는 전문성을 가진 구성원들의 끊임없는 연찬과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 뒷받침된 결과다.

 

이 팀장은 2009년 지적기술사에 이어 2025년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를 취득해 전문성을 한층 높였다.

 

임소희 주무관 역시 같은 해 지적기술사에 합격하면서 팀 내에 최고 기술 등급 기술사가 2명이나 포진하는 진기록을 세우는 등 명실상부한 전문가 그룹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이창성 팀장이 국토교통부 파견 근무를 통해 두루 섭렵한 실무 및 기획 경험과 통찰력은 현장 맞춤형 정책을 실현하는 원동력이 됐다.

 

시민을 향한 헌신은 공무 수행을 넘어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나눔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5년도 고양시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받은 우수상 상금 전액을 홀트아동복지회에 기부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었고, 공간정보인으로서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제공했다.

 

그는 “소유자 입장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다 보니 옳은 방향으로 공직생활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밝혔다.

 

주민을 향한 진정성과 고도의 공간정보 기술이 융합된 덕양구 사례는 미래 디지털 국토가 나아가야 할 명확한 이정표를 제시한 것이다.

 

그런 그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는 “처음부터 너무 큰 꿈을 만들면 달성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작은 꿈을 만들어 하나씩 달성하게 되면 점점 꿈이 커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그는 작은 꿈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사진=덕양구청).  © 커넥트 데일리

 

그의 작은 계획들이 하나씩 달성되면서 마치 잘 빚은 구슬들이 하나둘씩 엮여 값진 보배를 만들듯이 국가와 미래를 염두에 두는 진정한 공무원의 위상을 그렇게 쌓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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