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성 시대, AI 국토 혁신 행정으로 대전환✔️ 기술 성과 넘어 ‘활용 행정’의 현실적 한계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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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는 27일 ‘국토위성 기반 국토종합관리 적용 확대 세미나’를 개최했다. © 커넥트 데일리 |
(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국가 위성을 활용하는 국토종합관리 세미나가 열려 위성 운용의 기술적 성과를 넘어 실무자들이 겪는 활용 행정의 현실적 한계를 진단하며, 대한민국 국토종합관리가 인력 중심에서 AI 데이터 중심의 지능형 행정으로 실질적으로 전환되는 분기점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국토지리정보원 대강당에서 도로 및 시설물 관리, 국유재산 관리, 재난 대응을 담당하고 있는 소속기관 5개 청과, 7개 사무소 및 6개 산하기관 등 주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국토위성 기반 국토종합관리 적용 확대 세미나’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AI 및 위성 기반 국토종합관리가 더 이상 미래 전략 개념이 아닌 현재의 필수 인프라라는 것을 공식화하고 정책ㆍ행정ㆍ현장을 동시에 아우르며 담당 실무자들의 인식과 이해를 제고하면서 현장의 니즈를 파악하는 유의미한 자리가 됐다.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 이대섭 국토정보정책과장은 국토위성 2호의 성공적인 운용으로 고도화된 지능형 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겠다며 확고한 정책 의지를 담아 개회사를 밝혔다.
![]() ▲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이대섭 과장 © 커넥트 데일리 |
이대섭 과장은 “국토위성 1호와 2호가 동시에 운영되면 한반도 관측 횟수가 기존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되어 정밀한 3차원 공간정보 생산도 가능해진다”면서 “이러한 기술적 도약은 그간 자산 관리나 통계, 시군구 행정 등에 국한됐던 위성 데이터의 쓰임새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전 영역으로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되새겼다.
특히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분석 기술은 영상 분석의 자동화를 이끌어 일선 현장에서의 위성 정보 활용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위성 영상의 해석과 활용이 더욱 쉽고 신속해지면 현업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는 한층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국토위성 정책과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위성으로부터 취득된 정보가 국민의 삶에 더욱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제 발표는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 강성찬 연구관, ‘국토위성 운영ㆍ활용 현황’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R&D 사업단 김태정 교수(인하대), ‘위성정보의 빅데이터 활용 R&D 사업성과 소개’ ▲남서울대학교 유수홍 교수, ‘AI기술을 활용한 국토관리 활용 사례’가 각각 발표됐다.
국가 위성 데이터 취득과 빅데이터를 통한 축적과 결합, AI 자동화(활용)를 통한 해석과 판단이라는 삼박자가 조화롭게 결합되어 국토종합관리의 새로운 표준으로 궤를 같이했다.
국토관리의 상시 모니터링 가속화
![]() ▲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 강성찬 연구관 © 커넥트 데일리 |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 강성찬 연구관의 발표는 국토위성 1호의 안정적 운용 성과와 2호 발사를 단순한 위성 숫자의 증가가 아닌 국토를 바라보는 ‘시간축 관리 능력’ 확보라는 관점에서 재정의하며 위성 활용을 통한 행정 혁신에 불을 지폈다.
강성찬 연구관은 국토위성 운영 성과를 설명하면서 “국토위성은 단순히 영상을 확보하는 목적의 위성이 아니라, 국토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운영 체계의 일부로 설계돼 있다”면서 국토위성 1호와 2호기 동시 운용이 가져올 효용성을 강조했다.
강 연구관은 “두 기의 위성이 함께 운영되면 한반도 관측 주기가 크게 단축돼, 특정 시점의 상태 확인이 아니라 변화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국토위성 1호가 단일 위성 운용 체계에서 일정 수준의 정밀 영상 확보와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단계였다면, 2호기와 동시 운용은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상시 관측 체계 시대가 온 것이다.
부연하면, 위성 데이터 활용으로 도로ㆍ시설물 관리, 국유재산 관리, 훼손 감시처럼 문제가 발생한 뒤 확인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이상 징후를 인지할 수 있는 구조로 행정력이 사람 중심에서 AIㆍ데이터 관리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반복 관측을 통해 축적되는 시계열 데이터는 단발성 항공사진이나 현장 조사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미세한 변화의 누적과 공간적 패턴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국토관리 방식의 질적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강 연구관은 위성 영상의 해상도나 촬영 주기보다, 실제 업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참석자 질문에 “기술적으로 이미 충분한 수준에 와 있고, 이제는 데이터를 행정 흐름 안에 어떻게 녹일 것인지가 핵심 과제”라고 답했다.
국토위성 활용 논의가 기술적 가능성 단계에서 벗어나 행정 프로세스의 혁신적 전환이라는 보다 본질적인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위성정보 빅데이터 설명하는 행정으로 진화해야
![]() ▲ 인하대학교 김태정 교수 © 커넥트 데일리 |
인하대학교 김태정 교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R&D 사업 수행 성과 발표를 통해서 국토관리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다종 위성 데이터의 융합, 자동화된 처리·분석 체계, 데이터 표준화 등을 핵심 요소로 제시했다.
김태정 교수는 “위성 데이터는 많이 확보하는 것 자체로는 의미가 없고, 정책 판단의 근거로 설명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치가 생긴다”고 말했다.
위성정보 빅데이터 R&D 사업 방향이 기술 경쟁력 확보를 넘어 행정에서 스스로의 판단을 데이터로 입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담당자의 경험이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던 기존 행정 방식에서 탈피해 행정 프로세스의 과정이 설명되는 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점에서 위성정보 빅데이터의 유용성이 조명됐다.
김 교수는 “위성 데이터의 특성상 개별 영상 단위 분석에는 한계가 있으며, 다종 위성 데이터의 결합과 대규모 처리 체계가 구축될 때 비로소 국토 변화의 패턴과 경향성을 읽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 지역의 단기적 변화 확인을 넘어 장기간에 걸친 훼손 양상이나 재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기반으로 이어지면, 행정 판단의 속도뿐 아니라 신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발표에서 재난 대응, 불법 개발 감시, 국유재산 관리와 같이 분쟁이나 민원이 발생하기 쉬운 영역에서 데이터 기반의 설명 행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됐다.
또, 김 교수는 “R&D 성과가 실제 행정 시스템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기술은 상당 부분 준비됐지만 제도와 시스템이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위성정보 빅데이터 활용의 다음 단계가 연구 성과의 추가 확보가 아니라, 행정 조직과 정책 체계가 데이터를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느냐가 선결과제이다.
행정 혁신으로 국토관리 AI 대전환 시대 맞아
![]() ▲ 남서울대학교 유수홍 교수 © 커넥트 데일리 |
남서울대학교 유수홍 교수는 AI 기술을 활용한 국토관리 사례 발표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을 AI는 사람을 대체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판단하는 방식을 바꾸는 기술이라고 정의했다.
AI 국토관리를 단순한 자동화나 효율화의 문제로 바라보는 기존 인식에서 국토관리 행정의 의사결정 구조로 바라보는 인식으로 확장되고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유 교수는 “국토관리 현장에서 위성 영상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는 시대는 끝났다”며 “위성 영상과 각종 공간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일일이 판독하고 판단하는 방식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정보량과 속도를 넘어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규모 위성 영상 분석 사례를 소개하면서 기존 행정 방식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그가 제시한 AI 기반 변화 탐지 사례는 종전의 전수 검토 방식에서 수많은 위성 영상 중 의미 있는 변화가 발생한 지점을 AI가 자동으로 선별하는 방식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유 교수는 “AI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봐야 할 지점을 먼저 골라주는 역할을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담당자는 반복적인 판독 업무에서 벗어나야 정책 판단과 현장 대응이라는 본질적인 역할에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AI 변화 탐지에 대한 선별 과정은 판단이 아닌 사람이 판단할 근거를 제공하지만 최종적 판단과 책임은 행정에 있다”고 AI 행정 활용 및 적용성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러한 방향성은 AI 국토관리 도입 논의에서 가장 민감한 지점인 책임 소재와 신뢰성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것으로, AI 분석 결과가 행정 판단을 보조하는 수단이고 법적ㆍ행정적 최종 결정권은 행정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점을 정의한 것이다.
부연하자면, AI가 행정 권한을 잠식하는 존재가 아닌 행정 판단의 질과 속도 등 행정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보조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유 교수는 AI 기술의 성숙도보다 행정과 제도의 준비 수준을 강조했다.
그는 “기술적으로는 이미 충분히 가능한 영역에 와 있다”면서도 “문제는 이 기술을 행정 시스템 안에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AI 국토관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 AI에게 맡기고 어떤 판단을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라는 행정적 철학에 직면한 상황을 조명한 것이다.
유 교수는 AI 기반 국토관리가 현장 실무자에게 주는 의미를 “AI는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책임성을 오히려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AI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선별해 정리하면 담당자는 보다 명확한 근거를 갖고 판단할 수 있고, 판단 과정과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행정 프로세스로 이어진다.
담당자의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일관성과 재현성을 갖춘 행정 판단 구조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새로운 형태로 진화해서 대전환점을 맞이한 것이다.
AI 대전환 시대, 이제는 실전이다!
위성ㆍ공간정보는 국토 행정 전체의 공통 언어
![]()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 유문식 사무관 © 커넥트 데일리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 유문식 사무관은 이번 세미나가 왜 지금, 왜 실무자를 대상으로 열려야 했는지를 가장 솔직하게 드러냈다.
그는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해 어느 부서에 연락해야 할지조차 알기 어려웠다”며, “위성과 공간정보 기술이 특정 업무나 조직에 국한되지 않고 도로ㆍ시설물ㆍ재난ㆍ국유재산ㆍ보상ㆍ교통안전 등 국토 행정 전반을 모두 아우르고 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국토부 내부에서조차 국토위성 활용률이 높지 않다는 현실을 직접 언급하며, 이번 세미나가 기술 소개가 아닌 활용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인식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는 “무료로 제공되는 항공사진만으로도 현장의 전수조사 방식이 바뀌었다”고 행정의 변화 사례를 들면서 “위성ㆍ공간정보가 더 이상 특수 기술이 아닌 현장 업무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토행정 전체의 공통언어로 활용이 많아야 발전해 나갈 수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국토위성 활용 확산의 시작점으로 규정했다.
국토위성센터, 실무 행정 파트너로 역할을 확장
![]() ▲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 안종태 센터장 © 커넥트 데일리 |
국토지리정보원 안종태 국토위성센터장은 기술 성과보다 국토위성 활용이 현장까지 충분히 내려가지 못했던 구조적 이유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지자체와 타 기관에서는 국토위성 영상 활용이 활발한 반면, 정작 국토부 내부 활용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현실을 직접 언급하며 이를 해소하는 것이 센터의 과제라고 밝혔다.
안 센터장은 이를 위해 “찾아가는 교육”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온라인 교육은 물론, 필요할 경우 센터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설명하고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위성센터가 공급자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실무 행정 파트너로 역할을 확장하겠다는 의지로 표출됐다.
또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된 요구사항을 단순 참고에 그치지 않고, 기존 기술로 가능한 범위는 즉시 서비스로 제공하고,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은 연구 용역으로 연결하겠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국토위성, 국토행정 전환 열어야
![]() ▲ 인하대학교 조우석 교수(전 국토지리정보원 원장). © 커넥트 데일리 |
이날 세미나에 전 국토지리정보원 원장을 역임한 조우석 교수가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배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조우석 전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과거 종이 지도에서 내비게이션으로 전환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인공위성이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와 있다”면서 “국토위성 1호 발사와 2호 발사, 3ㆍ4호기 예타ㆍ본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국토위성이 단기 사업이 아닌 장기적 국가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AI에 대해서는 “실체를 모른 채 용어만 반복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다음 단계의 세미나에서는 AI 모델의 구조와 원리를 처음부터 설명하는 교육형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AI 국토관리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술 도입 이전에 이해와 신뢰를 쌓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조 전 원장은 또 “기상으로 인한 위성 운용의 한계가 있지만 위성이 제공하는 장점과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활용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으며 국토위성센터가 운영 중인 활용 분야 협의체를 통해서 기관 간 경험 공유와 문제 제기가 축적될 때 진정한 지능형 국토관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이번 세미나의 의의를 조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