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커넥트 데일리

 

(커넥트 데일리=김영도 기자) 국토교통부 내년도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4조 6천억 원(8.0%) 증액된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 8천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지만, AX시대를 견인하는 공간정보 분야는 전체 예산의 0.5%에 불과해 정책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국토부 예산이 62.8조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 58.2조원 대비해 4.6조원(8.0%) 증가한 것으로 국토부 사업 예산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 ▲건설경기 회복 ▲민생안정 ▲균형성장 ▲미래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62.5조원 규모의 ’26년도 국토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 예산이 3,536억 원이 증액되고 616억 원이 감액되어 최종적으로 확정된 예산 규모는 당초 국토부 예산안 대비 0.3조원이 증가한 결과를 얻었다.

 

특히, 건설경기와 밀접한 SOC 분야 예산이 전년 대비 1.6조원 증가한 21.1조원이 편성되어 재정투자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한다는 구상이 눈에 띈다.

 

전년 대비 4.6조 원(8.0%) 늘어난 공격적인 예산 편성으로 침체된 건설 경기를 살리는 SOC 투자와 함께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반면, 국토정보(공간정보) 예산은 국토정보관리 2,029억 원, 국토지리정보원 운영 1,426억 원으로 총 3,455억 원 수준의 예산 편성이 되어 62조 원이 넘는 전체 예산의 0.55%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컨트롤 타워 부재가 가져온 예산 참사

주목할 부분은 전통적인 토목 공사를 넘어 ‘AI(인공지능)’와 ‘공간정보’를 결합한 AX(AI Transformation) 예산이 도로, 도시, 교통 등 국토부 전 영역으로 반영, 확산됐다는 것이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내년도 예산에서 공간정보를 담당하는 국토정보정책관이 아닌 타 실무 부서에 AI 관련 예산을 대거 숨겨두는 융합 전략을 택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도로국에 신규 편성된 ‘디지털도로 AI 신기술 지원사업(420억 원)’이다. 

 

도로 데이터에 AI를 접목해 사고를 예측하고 교통 흐름을 제어하는 이 사업은 사실상 고도화된 공간정보 기술이 핵심이다. 

 

또, 기획조정실 주도로 추진되는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460억 원)’과 도시정책관 소관의 ‘AI 시티 조성 확산(40억 원)’ 역시 동일 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숨겨진 예산을 합치면 AIㆍ공간정보 관련 분야의 실질 투자액은 4,500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도로포장 수준의 행정 편의주의가 전문성이 결여된 비효율적인 사업 구조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26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묻지마식 AI 예산 편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회는 도로국이 추진하는 ‘디지털도로 AI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기술 개발 계획이나 전담 기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토목 공사가 주특기인 도로국이 고도의 소프트웨어 기술인 AI 상용화 사업을 직접 설계하고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문제 제기다. 자칫 민간 기업에 돈만 내려보내는 단순 보조금 사업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또 중복 투자의 우려도 심각한데 국회 보고서는 기획조정실의 ‘AI 응용제품 상용화’와 도로국의 ‘디지털도로 AI’ 사업이 사실상 같은 내용임에도 부서 칸막이 때문에 별도 예산으로 쪼개져 편성되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신규 사업으로 잡힌 ‘AI 시티’ 역시 기존의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사업과 기능적 차별성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문적인 기술 컨트롤 타워 없이 각 부서가 유행에 편승해 ‘AI 워싱’만 내건 사업들을 우후죽순 만드는 형국이어서 교통정리가 시급하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기술과 협업 중심의 컨트롤 타워 강화해야

따라서, AX시대를 견인할 전략적인 기술 전문성 기반의 사업 집행이 요구된다.

 

성공적인 AX 사업집행을 위해서는 예산의 단순 증액을 넘어, 집행 구조의 대수술이 불가피하며, 핵심은 기술 전문성을 가진 주무 부서로 권한 집중과 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국토정보정책관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로, 도시, 교통 등 각 실무 부서에 흩어진 AIㆍ데이터 예산의 기획과 집행 과정에 전문 부서가 필수적으로 개입해 데이터의 표준화, 중복 방지, 기술 검증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예산 누수를 막을 수 있다.

 

또 전문 위탁기관 활용을 통한 집행의 효율화도 요구된다. 

 

국회 검토보고서에서도 공무원 조직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한국국토정보공사(LX), 공간정보산업진흥원(SPACE N) 등 전문성을 검증받은 산하 공공기관이나 관련 협회에 위탁해 관리ㆍ감독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하드웨어에서 데이터로의 인식 전환이 요구되는데 SOC 예산의 집행 방식(발주-시공-준공)을 AI 소프트웨어 사업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관행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도 사업 예산이 확정된 지금 국토부에게 필요한 것은 속도전이 아니라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정교한 집행 전략이다.

 

국토교통부 내년도 사업은 ‘디지털 국토’로 가는 골든타임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혁신 기술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부서 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전문성’을 중심으로 뭉치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미국 시스코(Cisco)가 공간지능 스타트업 ‘월드랩스’에 수백억 원의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면서 ‘물리적 AI(Physical AI)’ 시장 선점에 나섰다. 텍스트 기반의 AI를 넘어, 현실 공간을 인지하고 제어하는 LWM(대형 월드 모델)을 미래 핵심 인프라로 정의한 것이다.

 

글로벌 AI 경쟁은 이미 ‘공간’으로 무대를 옮겼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62.8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눈먼 돈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보여주기식 AI 사업의 거품을 걷어내고, 데이터와 기술 중심의 진짜 공간지능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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