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에 발생한 경남 산청군 호우 피해 현장에서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경상남도).  © 최한민 기자

(커넥트 데일리=최한민 기자) 기후위기로 인한 수재해 피해가 급증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수자원시설 투자 의사결정을 합리화할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토연구원 조만석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국토정책Brief」 제1027호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수재해 예방 수자원시설 투자 의사결정의 합리화 방안을 제시했다.

조만석 연구위원은 “도심지 집중호우와 태풍, 장기 장마 같은 극한 기후현상이 2020년대 들어 빈번해지면서 수재해 피해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20년과 2023년 발생한 기록적 폭우는 각각 50명 이상의 사망 및 실종자를 발생시켰고 수천에서 1만 명에 달하는 이재민을 만들며 재해 대응의 한계를 드러냈다.

현재 댐과 저수지, 제방, 하천시설 등 주요 수재해 예방시설은 3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이 많아 재투자가 불가피하지만 재정 여력 부족으로 투자가 지연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국가하천 승격을 통한 국비 투입 확대, 제방 보강과 하천 준설 같은 적극적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댐ㆍ하천부문 예산을 전년 대비 7.3% 늘린 14조 4,567억 원으로 편성했다.

또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2021~2030)을 통해 506개 지구에 총 15조 8,031억 원 규모의 사업을 검토 중이다.

▲ 환경부가 통계를 낸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2021~2030)상 투자규모와 투자계획(사진=국토연구원).  © 최한민 기자

그러나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현행 평가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가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입한 평가기준은 치수경제성과 잠재홍수위험도를 함께 고려하도록 했지만 경제성 지표 비중이 15%에 불과해 사업의 효율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제도나 지난 2022년 도입된 K-FRM(한국형 홍수위험도 평가모형)도 활용되고 있지만 개별 사업 중심이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조만석 연구위원은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수자원 관련 다섯 가지 법정 계획에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는 투자전략과 재원조달 방안을 명확히 담아 계획 단계에서부터 실행력을 높여야 하고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단순히 공학적 분석과 경제성 검토에 그치지 않고 사업 효과성과 부가적 편익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하천종합정비계획은 우선순위 평가체계를 고도화해 신규 수립 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하천기본계획 역시 투자우선순위 검토를 강화해 상위 계획에서 참조할 수 있는 사업별 정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법제화된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도 지침 마련 단계에서부터 투자우선순위 평가체계와 절차를 반영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국토교통부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나 철도망 구축계획 평가, 시설물 유지관리 우선순위 평가처럼 국내 다른 인프라 분야의 사례와 함께 미국 육군 공병단의 위험정보 기반 계획(RIP), 영국 환경청의 장기투자시나리오(LTIS), 유네스코의 기후리스크 정보 기반 분석(CRIDA) 등 해외 선진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단일 사업 평가를 넘어 전체 계획의 투자 방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재해 양상이 매년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수자원 관련 계획들이 서로 보완적 관계 속에서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만석 연구위원은 이렇게 일관된 평가체계가 자리 잡을 경우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고 재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제안은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을 넘어 수자원시설 투자 의사결정을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게 합리화하고 국가적 차원의 재정 효율성과 국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으로 의미가 있다.

국토연구원은 이러한 개선책이 실현된다면 재해 예방 능력 강화와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