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을 확정하고 기업주도 기술혁신과 인공지능 대전환을 앞세운 새로운 성장 전략을 내놨다(사진=한국전자통신연구원).     ©커넥트 데일리

(커넥트 데일리=최한민 기자)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을 확정하고 기업주도 기술혁신과 인공지능 대전환을 앞세운 새로운 성장 전략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ㆍ조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첫 R&D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인 35조 3,000억 원 규모다.

정부는 이번 예산을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했다.

기술주도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등 미래 전략기술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다.

인공지능 분야에는 2.3조 원을 배정해 범용AIㆍ저전력AIㆍ물리AI(피지컬AI) 등 차세대 기술 확보와 데이터ㆍGPU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동시에 자율주행차나 선박 및 로봇과 같은 단기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는 실증을 통해 경제성과를 창출하도록 유도한다.

모두의 성장을 위해서는 연구현장 복원과 지속가능한 연구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뒀다.

중소벤처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투자와 연계한 경쟁형 연구개발, 실험실 창업 및 혁신조달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여진다.

재난안전 분야에도 2.4조 원을 투입해 AIㆍ드론 기반 감시, 다부처 협력 연구, 리빙랩 실증 등을 강화한다.

▲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ㆍ조정안 심의ㆍ의결을 통해 발표된 내년 R&D 규모 그래프(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최한민 기자

같은 날 기획재정부도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정부는 기업주도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AI 대전환 과제 15개, 첨단소재ㆍ기후에너지ㆍ미래대응 중심 초혁신경제 과제 15개로 구성되며 5년 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재정ㆍ세제ㆍ금융ㆍ인력ㆍ규제ㆍ입지 패키지를 총동원할 방침이다.

기업 부문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차ㆍ선박, 완전 자율비행 드론, 온디바이스 AI반도체 등 ‘피지컬AI 1등 국가’로 가기 위한 7대 프로젝트에 집중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AI 기반 맞춤형 복지ㆍ고용 서비스, 납세 시스템 자동화, AI 신약심사 등 생활과 직결된 혁신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 누구나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고부터 전문가까지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국내외 AI 인재 확보에도 주력한다.

초혁신경제 과제에는 SiC 전력반도체, 초전도체, 고방열 그래핀, LNG 화물창 소재 국산화, 차세대 태양전지, 해상풍력ㆍHVDC, 그린수소, SMR, 초고해상도 위성 등 국가전략산업이 대거 포함됐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첨단전략산업과 AIㆍ에너지 인프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예산과 성장전략이 그간 지적돼 온 중복 문제와 비효율을 줄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사업은 통합 및 대형화하고 민간 전문가와 함께 신규사업을 점검하며 연구성과가 현장에서 쓰일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다만 연구개발 자원의 효율적 배분, 민간투자와 연계한 성과 창출, 국제 경쟁 속에서의 속도전 등은 여전히 부담 요인이다.

정부의 파격적 의지에도 불구하고 재정 지속성과 인력 확보 문제, 민관 협력의 조율 등은 꼼꼼한 실행력 없이는 공허한 청사진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 달성”을 목표로 기술선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을 병행해 ‘진짜 성장’을 이루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