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땅 경계 지도 서비스 화면(사진=금천구청).  © 최한민 기자

(커넥트 데일리=최한민 기자) 금천구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토지경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 집 경계정보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현장 측량 없이도 경계 위치를 손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경계 분쟁이나 소유권 확정 등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식 측량을 거쳐야 하는 등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야 한다.

금천구는 지난 11일부터 금천구청 누리집과 건물번호판 QR코드를 통해 토지경계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내 집 경계정보 확인 시스템’ 서비스를 시작했다.

구청 누리집의 종합민원(부동산민원) 메뉴에 있는 ‘내 땅 경계 지도’를 이용하면 지목, 면적, 토지이동 사유, 공시지가 등 토지대장 핵심 정보도 클릭 한 번에 열람할 수 있다.

주민들은 정부24 접속이나 관공서 방문 없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최근 10년간의 측량이력 자료와 지상경계점 좌표, 현장 위치 사진을 수집해 데이터 유효성을 검증하고 이를 웹 표준 파일로 변환한 뒤 AI 기술을 적용해 구현됐다.

금천구는 별도의 현장 측량 없이 토지경계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며 기획부터 설계, 개발까지 전 과정을 외부 용역 없이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 약 4,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토지경계 확인을 위해서는 측량 의뢰와 관공서 방문 등 번거로운 절차와 시간 및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

특히 경계 분쟁이나 건축 및 거래 과정에서 즉시 확인이 어려워 주민 불편이 컸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불필요한 대기와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민원 해결 속도도 빨라졌으며 공무원 입장에서도 반복적인 경계 확인 업무가 줄어 보다 복합적인 민원 처리와 정책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AI 시스템이 제공하는 경계선은 최근 측량 결과와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추정 경계’로 법적으로 확정된 경계가 아니다.

따라서 경계 분쟁이나 소유권 문제에서는 여전히 정식 측량과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이번 서비스는 기존 절차를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주민이 쉽고 빠르게 토지 정보를 확인하고 사전 검토나 상담을 간소화하는 보조 수단으로서 의미가 크다.

참고용으로 활용하면 분쟁 예방과 사전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최종 경계 확정을 위해서는 기존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금천구는 앞으로 시스템 안정화를 거쳐 데이터 범위를 확대하고 모바일 환경 최적화와 지도 서비스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천구 유성훈 구청장은 “내 집 경계정보 확인 시스템이 주민 생활 편의를 높이고 토지경계 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금천구가 AI를 활용한 스마트 행정을 선도해 나가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천구는 AI 분석 기능을 고도화해 경계 변동 이력 추적과 분쟁 예방 기능까지 강화함으로써 주민 생활 편의와 행정 효율을 동시에 높인다는 방침이다.